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문제유출 ... 학교측 "진퇴양난"

  • 등록 2018.11.09 1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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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사립학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자퇴신청에 예전과 달리 의외로 결정 보류...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이 피의자였던 전 교무부장이 구속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원의 구속수사 결정은 곧 문제유출을 인정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간끌기를 하지말라"며 학교측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지를 본 것으로 의심받는 쌍둥이 자매가 자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는 8일 "자퇴는 괴물이 되는 길"이라 성명을 냈다. 자퇴 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다.

 

설상가상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건물 앞에서 '숙명여고 사태 관련 전교조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구속된 전 교무부장이 전교조 소속이라며, 전교조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연출했다. 학교 측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전 교무부장이 23년전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전교조 소속회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면서도 전 교무부장이 교내에서 눈에 띄는 전교조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학교측 관계자는 "사법적으로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문제유출 사건을 근거로 쌍둥이 자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 자매를 원하는대로 그냥 자퇴시켰다가는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이 염려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자퇴신청서 처리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정확한 유권해석 내 놓기를 꺼리고 있다. 섣불리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까 몸을 사리는 듯하다. 서울시교육청과 숙명여고측은 서로에게 결정권을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것이다.

 

전 교무부장은 구속되었지만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마땅한 해법이 있을 수 없는 줄을 잘 알면서도 각 주체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사건은 표류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법규와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여론재판인 국민정서법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eduwatchd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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