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북한 경제 규모의 47.2배. 그 격차 더벌어질 듯...

  • 등록 2019.01.27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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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1인당 GNI 대한민국 국민의 1/23배로 격차 더 커져.
'사회주의 경제체제' 북한,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대한민국 절대 이길 수 없어

 

 

"김정일, 김정은 정권, 북한정부를 수립한 김일성 시절보다 경제사정이 더 나빠"

 

한국은행에서 1991년부터 UN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하여 북한의 국민 소득 및 경제성장률, 주요 거시경제 통계 등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추이는 김일성 정권인 1989년을 100으로 볼 때, 김정일 정권 및 김정은 정권 모두 1989년보다 못한 GDP 성장 율을 보이고 있다. 경제분석가에 의하면, 북한경제의 2017년, 2016년 성장율을 감안 시 2018년, 2019년의 북한의 경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더 악화될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

 

성장율 지표로 볼 경우, 김일성 정권의 말기인 1990에 ▽ -4.3%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김일성의 사망시점인 1991년 12월 시점으로 ▽-4.4%, 김정일 정권의 첫째년도인 1992년에는 최악의 경제성장율인 ▽-7.1%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마이너스(-)성장율은 1998년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후 1998년에는 ▲ -0.9% 성장으로 1997년 대비 +5.6% 폭등했으며, 1999년에는 전년대비 ▲5.3% 폭등한 6.1%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성장율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성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정권 이후에 북한 경제는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 3.9%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5년 –1.1%, 2017년 –3.5%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ICBM 개발, 북한핵개발 등에 따른 유엔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한 경제는 서비스 및 유통, 건설 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발전 및 성장의 핵심인 제조업․광업 등 산업부문에서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헬조선』 대한민국 국민, 『지상낙원(?)』인 북한 인민보다 23배 더 잘 살아"

 

남북한 경제 규모를 명목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1인당 GNI, 무역총액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 명목 GNI는 47.2배, 1인당 GNI는 23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 총액의 차이는 약 190배 수준으로 나타나 이러한 격차는 지속적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월(준호)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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