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총 1200개소 매각 희망, 모두 국가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

한유총(한국유치원연합회)은 지난 2월 15일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공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과 교육부 사이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매입 요구 공문을 보냈다. 한유총은 해당 자료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면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진행된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0개 유치원이 매각을 희망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0개의 유치원이 매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남이 194개소로 그다음은 경기가 178개소,  대전 169개소, 부산 139개소, 서울 106개소, 인천 84개소, 경북 72개소 등이다.

한유총은 “유치원당 원아 수 평균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매각 희망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17만명 정도”라면서 “국가가 매각 희망 유치원을 모두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40%를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정부에 매입 요구한 유치원은 ‘원아가 줄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과 ‘비리·적폐로 낙인찍혀 교육 의지를 잃어버린 유치원’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 등이다. 앞서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일반 사교육 학원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사교육 학원은 관할교육청의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교사인건비 100%지원하나, 사립유치원은 24.8%만 지원"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회계시시템을 도입하려면, 보육교사인건비 100% 지원해야 올바르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배정하며 세 가지 조항을 달았습니다. 에듀파인(처음학교)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중 65만원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 지원금은 평균 보육교사 급여(16호봉) 262만원의 24.8%에 불과하다. 2019년부터 에듀파인을 사립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인데 유치원에 예외를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초등학교와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전문가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의 지적이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 등 지원은 법률상 지원금 성격으로 국가의 감사대상이 아니며, 사립초등학교는 보조금으로 국가 감사대상(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게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의무를 하려면 유치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100%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