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시스템 늦장 공개로 인한 교육 미비로 3월 1일 적용에 문제점 노출 가능성 높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581개원, 2018.10월 공시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월 18일 공개했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하게 된다.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혼용·집행하게 된다. 

대금 지급시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약 20여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며,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으로 추출된 경우 소명도 가능하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5개 회계 필수 기능(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과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3개의 부가기능(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이 있다. 특히 재정분석은 유치원 회계의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 예산 항목별 세출 실적, 반환금 실적 등 유치원 재정현황을 분석하여 출력 가능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을 위하여 134명의 대표강사 구성과 교육을 완료하였고,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회계 및 에듀파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이다. 에듀파인 담당자뿐만 아니라 원장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과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로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통한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통합상담센터에 사립유치원 전문 상담사 15명을 배치하여 0079 전화 상담센터(1544-0079)를 2월 19일부터 개통하여 에듀파인 운영상담 및 원격연결을 통한 문제해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일정은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 581개원과 희망 유치원 105개원(’19.2.15.기준)을 대상으로 3.1.(금)에 개통되나,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2.19.(화)부터 예산 편성 기능은 먼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편성절차)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인 ’19.2.19.일까지 확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관할 관청에 5일전(’19.2.24.)까지 예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지출 기능은 2019년 유치원 회계가 시작되는 3.1에 개통되고,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