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2월 19일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KBS추적60분의 편향보도와 서울시교육청의 표적감사 불공정성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는 일부 학교정책에 불만을 가진 몇몇 교사가 민원으로 시작된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진위를 정확하지 파악하지 못하고 공연예술고를 일방적으로 비리학교로 매도한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시단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죽이기 표적감사 사례로 동구학원 및 충암고의 조작감사를 제시했는데, 이 두학교는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충격적인 조작사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고, 감사원의 직책을 남용한 감사관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특히, 교육단체가 운영하는 K모 보험회사 시상식과 만찬 자리에서 공연한 것을 『술자리』로 매도한 KBS추적60분 등 일부 언론사들의 엘로저널리즘(선정주의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그리고 감시단은 이러한 사건의 문제점을 야기한 학교당국의 행정미숙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이날 국가교육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 "서울공연예술고의 중단없는 전진을 바란다"

- 사적모임 술자리 학생동원 의혹 언론의 도마 위에 ...

- 학교측은 학교인사에 불만 품은 내부자에 의해 촉발된 모함이라고 주장

- 특목고 폐지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 방송출연까지 하면서 비판대열에 가세하여 '특목고 손보기'라는 논란에 휩싸여

- 이의제기로 재심사 중인 감사자료 언론에 유출 ... 교육청은 국회의원에게 책임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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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연예술고가 사적인 모임을 위한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달 국민일보, Jtbc 등에 의해 보도되더니 급기야 지난 15일 공영방송인 KBS 추적60분에 의해 호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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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태의 촉발과정과 진행 경과를 면밀히 지켜봐 왔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함께 과장된 주장으로 사립유치원 죽이기에 골몰하던 박모 국회의원이 그 바쁜 와중에서 이 학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의문스러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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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평등교육을 이념으로 추구하는 현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기보다는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선호한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유화하려는 시도가 그 일례이다. 사립고등학교 중에서도 학부모의 선택권이 살아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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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가 자신들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자신들의 교육정책을 합리화하려고 사립유치원이나 자사고 또는 특목고에 비리가 많다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떳떳지 못하다. '비리사학', '친일사학', '부자(귀족)사학' 등의 타이틀을 붙여서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에 덧칠하는 것은 정부로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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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를 감사하기만 하면 그 결과를 발표하여 창피 주는 일은 일상화되어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확보한 감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공립학교 비리도 만만치 않지만 공립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육청 스스로 자료를 흘리거나 공개한 것을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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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공연예술고 사태를 보는 학교관계자들이나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은 충격이 클 것이다. 하지만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보는 입장은 조금 다르다. 사실은 구태의연하기 그지없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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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두움의 터널을 거의 빠져나온 동구학원. 터널 깊은 곳에서 반대편 입구를 향해 부지런히 걷고 있는 충암학원과 비교할 수 있다. 학교법인 청은학원(서울공연예술고)은 이제 막 고난의 터널 입구를 들어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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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하게 관선이사를 파견하였으나 5년에 걸친 법률다툼을 벌여 학교법인이 승소하여 원상복구되었고 이제야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충암학원은 급식비 수억원을 횡령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발표했다가 오히려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 2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준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만 믿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던 연합뉴스, 뉴스1, 경향신문은 법원에 의해 패소하여 결국 정정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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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바라보는 서울공연예술고 사태는 학교 내 일부 불만세력과 특목고 폐지 입장인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현 정부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신문과 방송의 합작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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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교 측도 좀 더 신중하고 배려 깊은 교무행정을 했어야 한다는 아쉬운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감사에서 나온 15가지 지적사항은 개선하고 고치면 될 일이지 지속적으로 상처를 깊게 만들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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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망가지면 그 손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오지만 그 누구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깊은 상처와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한탕주의로 자기 인기를 끌어 표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술고 같은 특목고는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니 제보자를 자기 편처럼 고맙게 여길 것이다. Jtbc나 KBS 추적60분은 기사의 선정성을 부각시켜서 시청율과 광고비로 먹고사는 조직이지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내팽개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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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책임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1월에 학교 측에 통보된 민원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학교 측으로부터 반대 진술을 듣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 응했을 뿐인데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승진 주무관이 KBS 추적60분에 갑자기 등장하여 학교 측을 비난하는 인터뷰에 응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그들의 속내가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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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불만을 품은 교직원 두세 명과 이들에게 동조한 몇 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행태는 또 어떠한가? 그들은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로 나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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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순수한 학생들만의 정의감이었다면 작년 국정감사에서 학교의 부적절한 교무행정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으로 충분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계기로 철저하고 충분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이루어졌고,그 결과 15개의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문제제기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한 치의 오차도 없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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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학생과 학부모는 왜 여기저기 언론사들을 기웃거리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교에 흠집을 내려고 여론몰이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일까? 혹시 서울시교육청이 자신들의 제보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제대로 후속 처리를 하지 않아서일까? 그렇지는 않지 않은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무엇인가가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혹시 학교 내에 돌고 있는 소문처럼 학교 인사에 불만을 가진 두세 명의 교직원에 의해 조종이라도 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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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추적60분에 나온 소위 제보자라는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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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_흰색티 여학생>

"교장선생님이 '(청중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프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프로의 세계야'라고 말했다"

<김준형_회색후드티 남학생>

"여성들이 '언제 이런 어린남자랑 어깨동무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겠어'라고 했다"

<김나현_검정티 단발머리 여학생>

"교장선생님이 '프로면 이런 걸 (신체접촉) 다 감당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이 공연 중일 때는 '중간에 들어가서 사람들 손잡아주고 안아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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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편집된 학생들의 주장대로라면 학교장은 평소에도 위와 같은 부적절한 얘기를 상습적으로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해 왔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런데 학생들의 주장일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녹취는 왜 하나도 없을까. 박모 학교장의 재임기간이 10년이나 되지 않는가? 상당히 오랫동안 기획하여 폭로한 흔적이 엿보이는 사건임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의 녹취록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위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은 진의와 다르게 편집되었거나 정황상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짙다고 본다. 학교장을 표적으로 삼은 위 주장은 익명의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에 숨어서 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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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판단으로는 몇몇 불만세력이 학교장 및 학교법인에 대한 흠집내기 시도는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둣하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나서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밖으로 상처를 내보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학교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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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을 상대로 법률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툼은 수년간 지루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동안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졸업한 동문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학교 내 구성원들은 교무행정 정상화와 교육 정상화에 학교가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되 교육은 교육대로 계속 되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은 이제 학생들의 몫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 그리고 학교 당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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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감사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처리상의 부적절은 있으나 교비를 횡령하거나 학교 측이 뒷돈을 받아 챙긴 일은 지적된 바 없었다. 만약에라도 감사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돈거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밝히면 될 일이다. 구로구청의 보조금도 교사들에게 모두 지급된 리스트가 명백하고 다만 집행하는 절차나 명목이 다소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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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만약에 학교당국에 채용 상 또는 학생선발 상에서 금전이 오간 일만 없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학교측이나 해당 교직원이 반환하거나 개선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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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을 더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 그리고 동문들에게 권하고 싶다.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지키고, 학생인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선배로서 후배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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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는 정보상업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지난 10년간 아시아권에서 괄목할만한 아이돌사관학교로 발돋움한 학교가 바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이다. 공립학교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해 냈다. 학교법인과 현 학교장의 열정, 적극적인 학교경영,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대부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동문들, 그리고 학생들 하나하나의 노력이 쌓여서 가능했던 일이다. 학교장이 월급이나 받고 교육청이 시키는대로 몸보신만 신경쓰면서 학교를 운영했다면 이런 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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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주인은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아니다. 대다수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학교를 사랑하는 주인이다. 기회는 똑 같이 주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받고 성공하는 교육모델을 가진 이런 학교가 대한민국에 더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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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입학만 하면 똑 같이 졸업하는 그런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투자한 만큼 결과를 내는 교육. 경쟁이 살아 숨 쉬고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 성취를 인정받는 교육. 그런 교육방침을 가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하고 중단 없이 전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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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9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