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문제점"의 『뉴시스 기획기사』에 대한 언론자유 침해 의혹

최근 식약처가 ‘공공급식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한 수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급식신문 5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식약처가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협의 중이며, 5월 중에 적용범위를 '공공급식'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한 수정 발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감시단이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명분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성명서를 내자 공공급식사업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시작되었고 주요 언론사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다.”며 “박원순 시장 측에서 공공급식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감시단 성명서 https://blog.naver.com/mtglovebaby/221420467015

김 사무총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식약처 및 기동민 의원실의 법안 수정발의 움직임이 서울시 도농상생공급급식 사업에 대한 비난여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지난 12월 16일자 성명에서 서울시가 어린이집친환경급식을 위해 50억원의 차액지원 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식재료 공급권을 독점하고 별도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10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식재료 안전성은 뒷전인 채 공공성을 명분으로 실상은 특정세력의 이권사업으로 전락시킨 이 사업의 내막을 세세히 파헤친 것이다.

감시단의 성명이 발표되자 대한급식신문, 뉴데일리, 시민일보, 미래한국 등 여러 언론사가 비판 기사를 게재했고, 급기야 국내 주요 통신사의 하나인 뉴시스는 4월 11일자 “서울시 도농상생 어린이집 급식 ... 잔류농약 검사 허술 논란” 제하의 기획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과 함께 강동구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그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의 허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4월 11일, 뉴시스 기획기사와 함께 서울시 김소양 의원의 보도자료가 나가자 서울신문, 뉴스페이퍼, 뉴스웨이, 한국농업신문, 중도일보 등 여러 인터넷 언론에서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특히, 뉴시스 기획기사가 나오기까지 약 30여일의 취재 과정에서 서울시 측이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뉴시스 취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며 "박원순 시장은 현재와 같이 허술하게 공공급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서울시 공공급식사업은 학교급식을 포함할 것을 전제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투입해 왔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될 경우 현행 서울시의 사업규모나 방향도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뒷마무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