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없이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강행.

교육부는 지난 5. 20.(월)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에듀파인 적용 현황,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2019년에 에듀파인(회계시스템)을 강제의무 도입한 사립유치원이 568개, 참여 희망유치원이 751개원 등 총 1,319개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이며,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40개원 내외(학급기준 240개 잠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계획이나, 1개 유치원 개원시 한 곳당 20억의 예산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800억의 추가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한 공영형 유치원도 ‘19년 하반기 30개원 내외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서울시만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에서 제외... 서울시 학부모 불만 예상

현재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공립 유아의 81.3%(‘18년 78.9%)가 오후돌봄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구, 인천, 충북, 충남, 세종시의 경우  맞벌이 자녀 대상 19시까지 통합학급방식을 채택하고, 부산은 야근이 많은 공단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돌봄(21～22시) 지원, 전남은 1학급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은 돌봄수요를 초등돌봄교실과 연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