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다양성보다는 국가 통제하에 관리하겠다는 지적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금),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토론회(3회), 현장 포럼(5회), 현장교사 간담회(3회), 전문가 자문회의(4회)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19.5.16),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된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내년에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모·교사·원장 등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총장은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누리과정비용은 동결하면서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모두를 국가교육통제하에 두겠다는 발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0세~7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번 개정안을 위해 실시했다던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전문가들은 모두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나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교사들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사립어린이집 원장과 사립유치원장과의 면담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현장교사 간담회에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누리과정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주도교육정책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학부모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누리과정비용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