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학생은 입시 경쟁하지 말라"는 성명서 발표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서울시 소재 자사고 경희고(동대문구), 동성고(종로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숭문고(마포구), 신일고(성북구), 이대부고(서대문구), 중동고(강남구), 한대부고(성동구) 등 8개교( 가나다 순)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였다. 이번에 재지정 취소된 학교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 3구에 2개교, 나머지는 6개교 중 강북지역 5개교, 강동구 1개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부의 『서울시 8개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 

김 모 교육전문가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발표는 서울시 학생들, 특히 서울 강북지역 학생들은 대학입시 경쟁을 통해 명문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를 졸업 시켜놓고 다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생활 할 나이에 있으면서, 현재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특목고나 자사고는 나쁜 학교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의 책임자이며, 교수출신 학자로서 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그리고 타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전북지역 '상산고 자사고재지정취소' 이슈에 적극 관심과 행동 참여... 그러나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자신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자사고재지정취소』에 관심이 전혀 없어...

지난 7월 전북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의 재지정취소 발표가 있자, 국회의원 151명(더불어민주당 6명, 바른미래당 23명, 자유한국당 106명, 민주평화당 10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5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고, 전북 도의원과 시군구 의원도 대부분 상산고의 자사고재지정취소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부를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서 서울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아무런 입장이나 행동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없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면, 동대문구는 안규백(민주당)·민병두(민주당), 종로구 정세균(민주당), 강동구 진선미(민주당)·심재권(민주당), 서초구 이혜훈(미래당)·박성중(한국당), 마포구 노웅래(민주당)·손혜원(민주당: 현 무소속), 성북구 유승희(민주당)·기동민(민주당), 서대문구 우상호(민주당)·김영호(민주당), 강남구 이종구(한국당)·전현희(민주당)·이은재(한국당), 성동구 홍익표(민주당)·지상욱(미래당) 등 18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현재까지 자신의 선거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사고재지정취소 철회 이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행동이나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육청에 영향력이 있는 서울시 의원들도 마찬가지며, 90%이상이 민주당 소속의원이다. 지정취소된 자사고 소재지 서울시의원은 동대문구 시의원의 경우 4명으로 모두 민주당이며, 종로구 시의원(민주당 2명), 강동구 시의원(민주당 4명), 서초구 시의원(민주당 4명), 마포구 시의원(4명 민주당), 성북구 시의원(민주당 4명), 서대문구 시의원(민주당 4명), 강남구 시의원(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성동구 시의원(민주당 4명) 등 36명으로 이들은 자신의 선거구에 소재하고 있는 『자사고재지정취소』에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