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은행)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추계인구는 일본이 1억2,653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7,489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국내경제성장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인구가 1억 명이 넘을 경우 유가폭등, 원자재 폭등 등 글로벌 경제위기 시 국내 경제활동만으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의 일반적 견해다.

명목 GDP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조3,515억$ 차이가 나며, 국제수지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983억$ 더 흑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품수출이 6,235억$로 일본보다 ▽-1,122억$ 차이가 나고 있으며, 서비스수출은 991억$로 일본대비  ▽-946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서비스 수출과 수입 항목은 지적재산권, S/W, 관광비, 유학비 등을 포함한다. 

(자료: 한국은행)

북한과 경제 공조는 '일본을 이기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정부에서 강조하는 북한과 경제공조를 하는 『남북평화경제』 추진 시, 우리나라 인구는 총 7,667.6만 명으로 증가하나, 명목 GDP는 인구증가에 비해 겨우 310억$밖에 증가를 보이지 못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되는 1인당 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과 비교시, 일본은 1인당 GDP가 3만9,296$이 되지만, 우리는 2만1,499$로 오히려 현재 3만$보다 1만불 정도 하락해 격차가 더 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폭도 감소하고, 수출보다는 수입량이 더 크게 늘어 일본과 국제수지 흑자 격차를 오히려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관계 전문가에 의하면, 『남북평화경제』 추진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에 포함 시킨다면 『북한제재 유엔결의안』에 위반이 되며, 이를 정부가 유엔의 허락없이 추진할 경우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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