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딸의 교육비리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학부모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대통령 마저 조국 후보를 옹호하고 나서자 "교육비리 논란을 제도 탓으로 돌린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망연자실"이라며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회장 김선희)'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교육비리는 '선한 취지의 대입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일가의 교육비리 논란을 단순히 제도 탓으로 돌려버린 것은 상황인식에 문제가 크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아래에 보도자료 전문을 소개한다.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주문에 대한 학부모 입장

어제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문재인대통령은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조국교육논란’을 대입제도의 문제로 규정하고 현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주간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조국 일가의 교육 비리 논란을 단순히 제도 탓으로 돌려버린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하다.

‘조국 교육 논란’ 핵심은 선한 취지의 대입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했다는 것

조국 딸 관련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단국대 논문을 한번 살펴보자. 담당 교수는 인터뷰에서 실험이 이미 끝난 뒤에 합류하여 단 2주간 인턴활동을 한 고2학생을 전문적인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시킨 이유가 “외국 대학 진학 시 도움이 되라는 취지였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이 한 문장은 교수연구윤리위반과 1저자등재의 부당성과 위법성 등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것이 대입제도만의 문제인가.

대입제도는 언제나 선한 취지로 만들어지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도 안에서 경쟁하며 자신들의 꿈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제도 안에서 과열경쟁이 가져오는 폐해는 재검토하여 시정해야 당연하지만, 제도의 선한 취지를 악용한 불법적 행태는 강력한 사법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정의다.

대통령께서는 문제의 논문에 대한 위법성과 대입에서의 활용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 사회공정의 가치를 구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메시지로 오랜 침묵을 깼다. 국민적 공분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매우 실망이고 유감이다.

대통령께서는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깊은 상처를 염려하며 대입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조국 일가로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청년들의 상처를 치유할 의지는 그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조국 일가는 대입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며 공정의 가치를 보란 듯이 유린했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였다. 조국은 사회정의를 외치며 다른 일면으로는 불법을 마주하고 그것과 주저 없이 손을 잡았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강력한 위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끝까지 그와 함께 국정을 동행 하겠다면 기회의 평등도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다시는 국민 앞에서 논하지 마시라 감히 당부한다.

2019년 9월 2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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