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 이하 '감시단')은 법무부장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시단은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이미 공익재단으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 국가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공익재단에 이전하겠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위장한 표현이다라고 하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면서 전문이다.

<성명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철부지인가 아니면 교활한 위선자인가?

아침마다 뉴스를 통해 조국이란 이름을 듣는 것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사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아마도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어떤 사람을 향해 “도대체 뇌가 있는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상대를 모욕하는 품위 없는 언행으로 비난받기 쉽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를 검증하는 수많은 단독 기사들을 보며 그에 대해 달리 표현할 길을 찾지 못하겠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후 조용히 서울대로 돌아갔어야 할 자가 무슨 생각으로 장관이 되겠다고 나선 것인지! 그는 무뇌아가 아니라면 세상을 너무나 만만하게 생각한 철부지란 말인가?

23일 조국 후보자는 웅동학원을 공익재단에 이전하고 자신의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이 대목에서 그의 교활함이 엿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웅동학원은 학교법인으로 이미 공익재단과 다를 바 없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법인 소유 재산은 자동적으로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학교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라는 것이 그의 가족에게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에 이전하겠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들에게 마치 무엇인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한껏 자신을 위장한 표현이다.

학교법인에 심각한 불법이 있으면 교육감은 이사진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관리이사를 파송한다. 웅동학원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판단이다. 대단한 것이라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같이 포장한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그의 교활함이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의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

2019년 8월 2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조국 #웅동학원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학교법인 #공익재단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