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폭 개선, 고교 서열화 해소(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일반고 역량 강화(고교학점제를 통한 수월성·맞춤형 교육 강화),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축소, 대학 미진학학생의 진로교육, 기업 채용의 공정성 등 총 7가지 분야의 세부 과제와 방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신입생 대다수를 학종이나 논술로 선발하는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 해당 전형의 비중을 낮추고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상향 비중과 적용 시기는 대학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시 확대 비율과 시기는 다음 달 확정·발표한다."고만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 상위권 대학만 '정조준'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대학 15곳이 정시 모집 비율을 40%으로 높인다면 이들의 정시 선발 인원은 4,000명 가까이 늘어난다(2021대입 기준 1만4,889명→1만8,745명)고 분석했다. 또한 "대학들이 교육부가 밝힌 ‘30% 룰’만 지켜도 수시에서 정원을 못 채워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수시이월인원)을 포함하면 정시 선발 비중은 최소한 35%, 많으면 40% 초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발표와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대해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대학가에선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대학을 흔들거란 소문이 퍼져있다.

이러한 소문에 대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은 지난 24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은혜 장관 대국민 사과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또한 전교조 관계자는 "현 정부가 교육을 국면 타개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정시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정부 성향인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대입을 공정성이라는 미시적인 문제 해결에 맞춰 흔들어선 안 된다. 교육을 통해 '특권 대물림'을 해결하려면 별도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직접 대입 정시와 수시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수능·내신·비교과 위주의 대입 전형을 유지하고 대학이 이를 따르는 건 자연스럽지만, 선발 비율 자체는 대학의 자율권으로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