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3학년도 입시(현재 중3 대입)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정시 비중 40% 확대와 논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정시 비중 확대’ 언급 이후 38일 만에 '정시 확대 반대'라는 기존 방침을 바꾸었다.

적용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 비중이 45% 이상인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2021년에 뽑는 정시 인원은 1만4787명(전체 29%)이다. 2022년부터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정시 선발 인원이 5625명 늘어 총 2만4012명을 정시로 선발한다. 또 이들 대학에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해, 대입을 학종 수시/수능 정시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지적받은 학종 수시도 변화가 있다. 앞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현 중3까지는 비교과 활동의 일부만 기재할 수 있게 하고 중2부터는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 모두 반영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제 등도 함께 폐지되는데, 자기소개서의 경우 현 중3은 문항을 축소하고 현 중2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출신 고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도 블라인드로 바뀐다.

교육부의 해당 안을 어기는 경우, 학교와 교사는 처벌을 받고 입학도 취소된다.

당초 이같은 변화엔 조국 일가 학사 및 입시 비리 의혹이 컸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는 도외시한 채 대입제도만 정권 입맛대로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총은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정책을 급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시 확대'를 줄곧 주장해오던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교육부 안에 일부 만족하면서도 "서울 16개 대학에만 정시 40% 이상을 권고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종의 폐단을 인정한다면 학종을 폐지하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시 50% 이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시는 이번에 5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80% 이상으로 늘려야 했다"며 "수능최저기준도 강화하고, 정시를 선발하지 않는 학과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