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올해는 고2, 내년은 전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 계획"…'지나친 세금급식' 우려

  • 등록 2020.02.27 1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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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무상교육 선도 추진, 지속적으로 확대"…"헛된 낭비, 세금 우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은 내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 교육청은 고등학교 2, 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원)를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원을 부담한다.

황선우(객원기자) 기자 sunu8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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