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85조 투입되도 출산율 성과는 마이너스... 출산율 정책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2018년(0.98명)에 이어 2019년 출산율이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다. 2006년부터 14년간 국민 혈세를 물경 18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흐름을 막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3700명(7.3%) 줄어든 30만3100명으로 년 20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통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5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정부가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85조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6∼2010년에는 년간 4조원(20조원), 2011∼2015년에는 년간 12.2조원(61조원)을 사용했다.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역대 최고로 년간 20.1조원(104조원)이 투입됐으나 출산율은 계속 역주행으로 정부의 출산율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 동안의 출산율 정책은 유권자 『매표행위』와 관계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

그동안 역대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대선과 총선 시 ‘표 사기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반적이다.

특히 년 20조를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출산 지원 등 정책은 출산율 중가에 미미하거나 전혀 효과가 없다. 특히 보육시설 부족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급증하는 사교육비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중·교 무상교육·무상급식, 방과 후 학교 등으로 이미 자녀들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있어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비 걱정은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

문제는 가임여성 층들이 정보를 접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더 출산율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나혼자 산다”, “불타는 청춘”, “미운오리새끼” 등은 결혼 안한 연예인들의 생활을 자연스러운 형상으로 표현하고, 고급스러운 출연자 집을 방송함으로서 혼자 사는 것을 더 행복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모든 방송 아침드라마나 주말 드라마들에 나온 자식들은 모두 ‘외동아들’, ‘외동딸’로 표현한다던지, 결혼생활의 부정적이고 갈등적 측면만 부각시키는 막장 드라마들이 결혼의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강조하고 있어 결국 출산 적령기 청년들에게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를 조장해 출산율 감소에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