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까지 평준화 시키는 것은 전세계 어느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정책"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서면심의(2020.11.2.~11.6.)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각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20.4~7월)했다.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2020.9.2.~9.10.)를 거쳐 4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확정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은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 전체 문항 중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이 0.7%였으며, 과학,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또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대학까지 일률적으로 공교육정상화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까지 평준화 시키는 것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