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과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이하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평가회를 통해 분석한 자료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최은화 교수에 의하면, 전체 연령대별 확진자 중 20세 미만(10~19세) 청소년 수와 그 비율은 6.4%(4,766명)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0세 미만(0~9세)은 3.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Census data, 2020 / ** 2021년 1월 23일 0시 기준

추정감염경로는 '학생'은 "가정에서 가족들에 의해 감염"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그 비중도 증가(유치원 75.3%, 초등학교 72.6%, 중고등학교 52.3%)한 반면,

'교직원'은 ▲초·중·고에서는『학교밖』(초등학교 62.7%, 중·고등학교 66.8%)이, ▲유치원에서는 『가정』 (41.5%)이 주된 감염경로로 추정되어 학생 및 교직원 모두 학교가 주 감염경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기타분류학교는 미포함

유치원의 경우. 『가정내 감염』이 75.3%로 가정 높았으며, 『유치원 밖』이 11.4%, 『유치원내』가 9.0%였으며, 초·중·고 학생 모두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족내 감염』이 가장 높고, 학교내 감염이 가장 낮았다. 유치원, 초·중·고생 집단간 비교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중·고생보다 '비대면수업'이 필요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타인에게 전파시킬 위험 모두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감염이 되었어도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대 최은아 교수의 발표 내용을 연령계층별 인구 대비로 재분석하면, 전체인구의  0.144%만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국민 전체평균 감염율보다 가장 높은 연령층은 ▲80세이상이 0.197%였으며,  ▲60~69세로 0.180%, ▲20~29세로 0.169%, ▲70~79세로 0.158% 등 순으로 감염율을 보이고 있다.

전 연령층 중 ▼0~9세(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3학년 포함) 이 0.069%로 가장 낮은 감염율을 보이고 있으며, ▼10~19세(초등학교 4학년~고교졸업청년, 대학교 1학년 포함)이 0.098%로 나타났다.  10~19세 연령층 중 18세 19세를 제외한 순수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0.75%~0.84%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의 주 감염경로(가족내 감염)를 고려할 때, 학부모들의 감염율은 30~39세가 0.137%, 40~49세 학부모가 0.128%로 보여 다른 연령층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보인다.

이는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이 자식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외출을 삼가하고 ▲철저한 위생규칙을 준수한 결과로 보인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과 한림대 의과대학의 감염경로 사례분석 논문과 연결지어 분석하면, 학생들의 학교수업 보다는 사설학원 출입이 '가족간 교차감염'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가설도 매우 설득력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회의와 지난 사례연구 논문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종합검토하고 등교여부를 빨리 결정·반영해야 한다"고 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의 남은 수업일수를 보충할 수 있는 '대면수업'을 3월까지 미루지 말고 2월내에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생의 주 감염경로인 사설학원 출입금지와 이들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관찰한 후 사설학원(과외 포함)의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교육을 정상시키는 지름길이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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