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24일 공개한 『서울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민원의 60% 이상이 학교배정에 관련된 것으로 원거리통학, 비선호학교배정, 타학교군배정 등으로 다양하지만 1996년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현재 배정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그동안 변화된 서울의 지리적 상황이나 지역별 인구수 증감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별 조사결과 적극조정필요 6개지역, 일부조정필요 3개지역으로 나타났고, 지역에 따라 학군의 세분화나 학군수 증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서울시 중학교입학 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학교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거리통학여건만을 고려한 배정방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라 일부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중학교 배정방식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도 담고 있다. ▲초등학부모 61.8%, ▲중학교학부모 54.6%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으로써, 배정방식 개선에 긍정 59.0% 부정 27.8%로 긍정이 부정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개선이 필요한 사유로는 ▲학교선택권 제한(28.9%), ▲근거리 객관성 미비(22.3%), ▲도시 공간의 계층화(19.4%), ▲교육여건 격차 심화(16.7%)를 꼽았다. 

학부모들은 중학교 선택권이 주어질 때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겠다'에 55.4%, ▲'멀어도 희망학교를 선택하겠다'에 44.6%로 답변했다. 현행대로 단순히 근거리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막을 길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부모들은 선택권을 행사하는 학교수로는 2개~3개를 선호하였으며, 시행시기는 현재 초등3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22년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이번 용역보고서는 학교선택권의 필요성을 과학적인 조사분석으로 입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공급자 위주의 학군을 세분화하는 것보다 학생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중첩시킨 다양한 학군을 적용하여 학교선택권이 주어지도록 설계하면 좋겠다"며 말했다.

김 대표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서울시 관내 중학교 학생수가 △2011년 326,341명에서△ 2020년 206,954명으로 지난 9년간 37%(119,387명)나 감소하였다고 했는데,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의 세출기준 교육재정은 △2016년 7조 7,418억원에서 △2019년 10조 9,680억원으로 불과 3년 사이에 42% 증가하였다. 중학교배정방식 뿐만 아니라 방만한 교육재정운영을 개혁하여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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