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전 사범대학장)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교육체제 혁신과 인재혁명'이라는 주제 하에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혁신 방향으로 조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의 2-30여개 대학, 지방의 10여개 거점 국립대학의 학부를 일부(이공계 중심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원, 2-30%)만 남기고 폐지한다. 학부 정원이 대폭 축소된 대학은 대학원의 정원을 크게 늘여 “대학원 중심 대학화하면서 현재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전문지식사회 거점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학위와 자격증을 중심으로 줄어든 학부 정원만큼 제3세대인 신중년, 50-69세, 인구의 30%와 산업계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전체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국민 학습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교수는 대학교육의 혁신방향에 이어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진학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미래형 고등학교(현 특성화 고교)의 획기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고교 수업 년한을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그 축소를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8세 연령에 선거권이 주어져 있어 현재의 학제를 그대로 유지함에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에 비추어 부조화가 예측된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다양화하기 위해 외고/자사고 등의 존속해야 하며, 그 활성화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간섭하지 말고 학교의 의사에 맡겨져야 한다.

셋째, 대학 입학전형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국가는 국가 보통교육과정에 의거한 최소 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는 동시에 대학입학 자격)을 확인만 하면 된다. 대학은 고등학교의 (a) 개별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 (b) 국가 (대학입학)자격 고사, (c) 대학 자체의 선발 전형이라는 3가지를 입학전형 자료로 사용하면 된다.

넷째, 초·중등 교육은 기초학력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입시 전형의 간소화 표준화에 의해 사교육의 필요성이 소멸하게 됨에 따라 이들 학교 급에서는 본래의 교육과정인 기초학력증진과 인성교육 강화에 더욱 치중할 수 있다.

이날 조영달 교수가 발표된 원고 전문은 본보 '바른도서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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