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책 예산을 2025년부터 지자체에게 대폭 이양

  • 등록 2023.02.05 14:28:43
  • 조회수 262
크게보기

지자체의 대학예산 집행의 책무성 강화를 구정과제로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일(수)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ISE)) 구축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교육부는 현장 수용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하면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부터는 라이즈(RISE)로 통합하여 지원한다.고 했다.

 

특히, 지자체(시도) 전담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지방대육성법」제21조)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편하여,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