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준화 폐지와 고교선택제 도입. 둘째,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와 국가에서 진로형 수능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에 타당한 전형자료 제공. 셋째, 교원 인사・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발제문에 대한 토론에서 이수정교수(단국대학교 교직교육과)는 "교육개혁은 교육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재검토, 실효성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해 그동안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가진 한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개혁의 추진방식은 교육현장과 실제의 진단으로 점진적 시행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목교장(전 중동고등학교)은 "헌법(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교육의 탈정치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획일적 평등주의를 탈피하여 디지털・AI 대전환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제원장(부산특별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은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의 본질에 동의하지만 교육과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교육의 자유도를 늘리는데는 신중히 접근하여야 하고, 최소한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국가의 책무성을 가지고 공교육을 책임지는 구조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을 바로잡아 고교평준화를 지양하고 고교선택제 도입과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와 진로형 수능의 도입을 주장햇으며, 문・이과 통합수능의 문제점과 수능 개선,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교원 인사・보수체계의 개혁"을 강조했다.
플로어 토론에서 교육앤 시민 김호월 편집장은 "교육부는 대학교육에서 손을 떼어야 하며, 초중등교육은 각 교육청에 맡기면서 교육의 방향만 제시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초중등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은 자신의 사고와 이념이 아닌 아동복지법의 기본 정신을 기초로 모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편집장은 "무분별한 AI교육과 에듀테크 정책은 학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키우게 되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만 폭증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진보교육감이나 전교조교사들은 항상 서열화를 반대하면서 서열화의 끝판완인 수능의 등급제는 왜 비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수업으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분당에 사는 A고교 학생은 "수능이 자신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 되어야 하는 데, 현재 수능은 중요하지도 않는 악의적인 주제 즉 가상의 제시문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이상한 시험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학만점자가 서울의대에 합격하지만, 실제로 의대에서 수학 만점자를 원하지 않는 모순이 바로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응용문제는 학원에서 배우는 학생에게 유리하게 출제되어 있어 사교육을 부추키고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출제방식으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항상 "공부의 목적인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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