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목),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구분	2024년 1차 전수조사		2023년 2차 표본조사
조사기간	2024.4.15.~5.14.		2023.9.18.~10.17
조사대상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 명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 명)
조사내용	2023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목격·가해 경험 등		2023년 1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목격·가해 경험 등
조사기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은 2021~23년 미참여) ※ 위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개발·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조사 시스템 운영)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된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은 81.7%, 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은 72.6%로 모두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이다.   (2022년~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 : 82.9% → 82.6% → 81.7%,  2021년~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 : 87.7% → 86.0% → 72.6%)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피해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상승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 (피해응답률) 2.1% (2022년~2024년 증가세) 0.6%p → 0.2%p → 0.2%p , 2023년 2차 표본조사 : (피해응답률) 1.7% (2021년~2023년 증가세) -0.2%p → 0.6%p → 0.1%p)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학교문화 책임 규약 전국 보급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향후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2025년 상반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피해응답률은 증가,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

  (피해응답률) 2024년 1차 전수조사 피해응답률은 2.1%로 전년 동차 대비0.2%p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2022년 0.6%p → 2023년 0.2%p → 2024년 0.2%p)되고 있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피해응답률은 1.7%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 추이(2021년 –0.2%p → 2022년 0.6%p → 2023년 0.1%p)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피해응답률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차 전수조사(2019~2024) 피해응답률(%) 】		【 2차 표본조사(2019~2023) 피해응답률(%) 】
※ 2021~2023년 1차 및 2차 조사에 전북교육청은 미참여(자체 실시), 2020년 코로나19로 2차 표본조사 미실시
【 최근 3년간 1차 전수조사 증가세(%p) 】	【 최근 3년간 2차 표본조사 증가세(%p)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전년 동차 대비 각각 0.3%p, 0.3%p, 0.1%p 증가하였다. 2023년 2차는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로 각각 전년도 대비 0.1%p, 0.2%p, 0.1%p 증가하였다.

 

【  1차 전수조사(2019~2024)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 2차 표본조사(2019~2023)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 1차 전수조사(2019~2024) 학교급별 피해응답인원(천 명) 】								【 2차 표본조사(2019~2023) 피해응답인원(천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초	45.5	19.2	28.8	41.6		41.1	44.5	1.1		1.0	1.5	1.6
중	10.1	5.8	5.3	9.6		14.0	18.0	0.4		0.3	0.5	0.6
고	4.5	1.8	2.0	2.4		3.7	5.2	0.1		0.07	0.09	0.1
※ 2021~2023년 1차 및 2차 조사에 전북교육청은 미참여(자체 실시)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 1·2차 모두 증가

 

(피해유형)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언어폭력’은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하였으나,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하였다. ‘신체폭력’의 비중은 전년 동차 대비 2024년 1차(17.3% → 15.5%) 및 2023년 2차(16.4% → 15.5%) 모두 감소하였다.  ‘사이버폭력’은 2023년 2차는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p 감소하였으나 2024년 1차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하였다. 

 

한편,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별 피해응답률(%) 】

 

목격응답률과 신고 비율은 상승, 방관 비율은 감소, 가해응답률은 유사한 수준

  

(목격응답률) 2024년 1차 전수조사 목격응답률은 5.0%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5%(0.6%p↑), 중학교 5.1%(0.7%p↑), 고등학교 1.4%(0.2%p↑)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목격응답률은 4.9%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6%(0.4%p↑), 중학교 4.4%(0.6%p↑), 고등학교 1.6%(0.4%p↑)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율) 피해 사실을 ‘①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과 목격 후 ‘②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③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 비율’도 감소하여 적극적 신고 독려 및 예방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신고 및 방관 비율(%) 】
구분		1차 전수조사		2차 표본조사
		2023	2024	2022	2023
신고 여부	①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	92.3	92.3 (-)	91.4	91.8 (0.4%p↑)
대응 여부	②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음	68.3	68.4 (0.1%p↑)	65.1	66.4 (1.3%p↑)
	③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	30.7	30.5 (0.2%p↓)	34.2	32.8 (1.4%p↓)

  

(가해응답률) 2024년 1차 전수조사 가해응답률은 1.0%로 전년 동차와 동일하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1%(0.1%p↓), 중학교 0.7%(0.1%p↑), 고등학교 0.1%(전년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가해응답률은 1.8%로 전년 동차 대비 소폭(0.1%p)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6%(0.2%p↑), 중학교 0.9%(전년 동), 고등학교 0.2%(0.1%p↑)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의사소통·감정조절, 인성·체육·예술 교육·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

 

(예방교육)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 예방교육 방법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6.6%), ‘학생 참여(캠페인, 동아리 등) 활동’(25.4%),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27.8%),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0.9%), ‘인성교육, 스포츠·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향후 정책 대응 방안 >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접근 필요

  성윤숙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피해응답률 증가에 대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어려웠던 만큼 이로 인한 누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참여형 예방교육, 의사소통·감정 조절 방법 교육, 인성·체육·예술 활동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우영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건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 주관)에 의하면 중학생의 정신건강 지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생들보다 일부 악화되었거나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또래 관계 형성 부족 경험이 피해응답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중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하였다.

 

【 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
구분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외로움 경험률		중등도 이상 범불안 장애 경험률
	2019	2023	2019	2023	2020	2023	2020	2023
중학교	37.2	37.0	26.9	26.3	12.8	18.3	10.1	13.0
고등학교	42.4	37.6	29.4	25.6	15.4	18.0	12.3	12.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현장 안착 지원

 

교육부는 2023년 2차와 2024년 1차 실태조사 기간(2023년 3월~2024년 4월)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 빛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024.3.1. 시행) 등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후속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2023.12.)하는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고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내용) 피해학생 분리 요청권·전담지원관 도입, 긴급조치 강화, 학교폭력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대입 반영 등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엄정 대응을 위한 방안 강화 

 

학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하였다. 2,414명의 관계 개선 지원단, 1,218명의 피해학생 지원단을 구성(2024.7.기준)하여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및 관계 개선 지원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2023.12.)’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체육활동(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등)과 아침·방과 후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운동 등을 확산하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2024.8.)’을 발표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2025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기본계획은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교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참고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주요 결과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피해 응답률	구분 ’19년 1차 ’20년 ’21년 1차 ’22년 1차 ’23년 1차 ’24년 1차 피해응답률(%) 1.6 0.9 1.1 1.7 1.9 2.1 응답인원(만명) 6.0 2.7 3.6 5.4 5.9 6.8 참여인원(만명) 372 295 344 321 317 325 ※ ‘21~’23년 1차 조사에 전북교육청은 미참여(자체 실시), ’20년 2차는 코로나19로 미실시
참여율	구분 ’19년 1차 ’20년 ’21년 1차 ’22년 1차 ’23년 1차 ’24년1차 참여율(%) 90.7 82.6 88.8 82.9 82.6 81.7 참여인원(만명) 372 295 344 321 317 325 조사대상(만명) 410 357 387 387 384 398
피해 유형별 비율(%)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강요 사이버 폭력 스토킹 성폭력 금품 갈취 전체 39.4 15.5 15.5 5.7 7.4 5.3 5.9 5.4 초 39.0 16.7 14.3 6.3 6.3 6.2 5.4 5.7 중 40.0 13.5 17.7 4.6 9.2 3.4 6.7 4.9 고 41.3 11.6 17.6 4.2 10.4 3.7 7.2 4.0
가해자 유형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우리 학교 같은 반 우리 학교 같은 학년 다른 반 같은 학교 다른 학년 다른 학교 학생 잘 모르는 사람 기타 전체 48.4 30.9 8.1 6.0 3.8 2.8 초 48.8 29.7 9.2 5.3 3.8 3.1 중 48.3 33.3 5.8 7.0 3.4 2.2 고 45.8 33.1 5.7 8.3 4.4 2.7
피해 장소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학교 안 (70.9) 학교 밖 (26.7) 기타 교실안 복도, 계단 운동장, 강당 등 화장실 특별실방과후 교실 등 급식실, 매점 등 기숙사 공원,놀이터,골목,뒷산등 사이버 공간 학원, 학원 근처 집, 집근처 학교밖 체험활동 장소 PC, 노래방,오락실등 전체 29.3 17.1 9.6 5.3 4.9 4.2 0.5 6.6 6.2 5.4 4.0 3.4 1.1 2.4 초 28.4 15.9 10.2 5.3 4.4 3.6 0.2 8.8 4.6 6.8 4.7 3.6 0.9 2.6 중 31.0 19.6 8.7 5.6 5.3 5.0 0.5 3.0 8.6 3.1 2.8 3.0 1.6 2.1 고 30.7 17.5 8.0 5.0 7.1 6.8 2.0 2.1 10.0 2.2 2.1 2.9 1.4 2.2
피해 시간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학교 일과가 아닌 시간 수업 시간 하교 시간 학교 안 방과후 시간 학교밖 체험 활동 시간 등교 시간 기타 전체 31.0 20.4 13.4 10.1 9.9 4.4 4.4 4.0 2.3 초 30.6 19.4 14.9 8.1 11.3 4.7 4.6 3.8 2.6 중 32.7 22.3 10.9 12.6 7.6 3.5 4.3 4.3 1.6 고 29.4 21.4 10.4 16.0 7.4 4.6 3.7 4.7 2.5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나의 보호자 학교 선생님 친구 선‧후배 학교 상담실 선생님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학교 전담 경찰관, 경찰 학교밖 상담 기관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 익명게시판 미신고 전체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 (92.3) 7.7 36.4 30.6 13.4 5.7 2.2 1.6 1.3 1.1 초 39.1 29.8 12.9 3.8 2.4 1.2 0.9 1.0 8.9 중 32.9 32.1 13.9 8.0 2.0 2.0 1.7 1.3 6.1 고 29.6 31.4 14.8 10.2 1.9 3.5 2.9 1.3 4.4
피해 미신고 이유 (%)	구분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나의 보호자 (가족, 같이 사는 어른)나 선생님이 걱정하거나 속상해할까 봐 누구에게 (어디에)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기타 전체 23.9 21.5 13.7 13.1 11.0 7.6 1.9 7.3 초 25.4 19.5 13.0 13.1 12.3 8.0 2.0 6.6 중 20.1 27.1 14.5 13.3 8.1 6.9 1.3 8.5 고 21.0 23.6 19.8 11.6 7.3 5.3 1.8 9.6

 

□ 가해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가해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1.0 2.1 0.7 0.1 명수(천명) 31 23 8 1
가해 유형별 비율(%)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강요 사이버 폭력 스토킹 금품 갈취 성폭력 전체 41.6 28.4 8.4 6.2 4.7 3.7 3.6 3.5 초 41.8 28.5 8.5 6.2 4.1 4.2 3.6 3.1 중 41.6 28.4 8.4 5.7 5.8 2.4 3.5 4.3 고 38.3 26.8 6.1 8.5 7.6 2.9 4.6 5.1
가해 이유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31.5 30.3 36.0 27.8 상대방(해당 학생)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 26.5 29.7 18.8 15.7 상대방(해당 학생)과의 오해와 갈등으로 13.4 11.9 17.2 18.7 상대방(해당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11.3 10.6 12.6 16.5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6.9 6.9 6.1 9.5 다른 친구나 선·후배가 하니까 3.5 3.3 4.0 4.0 강해 보이려고 3.3 3.6 2.4 3.3 친구나 선·후배가 시켜서 2.4 2.5 2.0 2.9 나의 보호자(가족, 같이 사는 어른)나 선생님께 관심을 받고 싶어서 1.2 1.3 1.1 1.7
가해 중단 이유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학교폭력으로 괴롭히는 말과 행동이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 31.5 32.7 28.9 25.6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나서 12.8 13.8 10.3 8.9 선생님과 면담하고 나서 14.1 13.5 15.6 15.6 나의 보호자(가족, 같이 사는 어른)가 걱정하거나 혼내서 9.9 9.7 10.2 11.9 상대방(해당 학생)과 화해하고 친해져서 14.6 15.2 13.4 9.6 상대방(해당 학생)이 싫다고 해서 10.6 10.9 9.9 9.0 친구나 선·후배들이 말려서 1.7 1.5 1.8 3.3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서 4.8 2.6 9.8 16.0
가해 방법 (%)	구분 단독 집단 전체 64.9 35.1 초 66.7 33.3 중 59.3 40.7 고 64.8 35.2

 

 

□ 목격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목격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5.0 8.5 5.1 1.4 명수(천명) 163 90 57 15
목격 후 행동 (%)	구분 전체 초 중 고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33.8 35.0 31.7 34.7 가해자를 말렸다. 17.4 19.9 15.1 11.5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 17.2 18.0 16.0 16.8 나도 같이 피해학생을 괴롭혔다. 1.1 1.0 1.3 1.0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30.5 26.1 35.9 36.1
향후 학교폭력 목격 후 대처 방법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학교선생님이나 신고함, 학교 익명게시판에 알리겠다. 46.4 44.6 47.5 47.1 117신고센터․학교전담경찰관․경찰․학교 밖 상담 기관에게 알리겠다. 21.1 20.5 20.3 22.9 나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15.4 15.5 15.0 15.7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겠다. 9.7 12.4 9.6 6.9 가해자를 말리겠다. 4.0 4.5 3.9 3.6 친구나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3.3 2.5 3.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