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겸허한 자세로 법치 질서에 순응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다. 선거사범 1심 재판은 공소 후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이나 지나 나온 선고다. 그만큼 치열한 법리적 판단 끝에 나온 결론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제1야당은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외치며 사법부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집회 단상에 올라 “결코 죽지 않는다”고 부르짖으며 마치 이번 판결도 정치 탄압인 양 오염시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정적 말살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로 못 박았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부당한 ‘헌정 흔들기’의 전형이다. 이미 앞서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도 탄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이다. 자신들 기대와 달리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사법부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 편을 들지 않으면 모두 정치검찰, 정치판사로 낙인찍고 극렬 지지층을 집단 동원하여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겠다는 제1야당이라면,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이끌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전국의 범죄자들만 환호하고 다수의 선량한 자유민주 시민은 무법천지 공포에 내모는 한심한 행태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다. 1심을 뒤집을 더 정확한 법리,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겸허히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면 될 일이다. 이재명이라는 한 명의 정치인 구제를 위해, 온 국민을 두 쪽으로 나누고 싸움 붙이는 정치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또한 25일에 나올 또 다른 1심을 앞두고, 사법부를 더 거칠게 몰아세우겠다는 야욕도 당연히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시도로는 실체적 진실도, 법치의 근간도, 국민의 생각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2024년 11월 18일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