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3월 7일(금),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의총협은 의대학장과 같은 마음으로,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님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의료사태의 책임이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의 잘못을 면피하려는 궁색한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2025년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국립 9교 300명, 사립 23교 295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2029학년도에 맞추어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된다고 한다.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에 2025년은 예산 1,728억 원,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 의료 역량강화사업에 1,200억 원을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국립의대(예산지원)와 사립의대의 차별정책(융자지원)은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즉 국립의대는 지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사립의대는 지원금을 원금 포함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엄포(?)는 교육부가 아직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비민주적 방식으로 통제하겠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교육부 관료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겉으로는 민주적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중등교육기관도 아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학칙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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