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시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이하 유보통합자문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의에서 가결함으로써 서울시 유보통합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듯하다.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보육과 유아교육 제도를 하나의 틀로 묶는 것을 유보통합이라고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은 그동안 대학의 전공에서부터 소관부처까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하기만 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공약으로 강한 드라이브가 걸렸고, 유토통합의 큰 그림은 그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교사 자격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시설기준 통합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두개가 아니다.

이번에 시의회의 주도로 유보통합자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 나아가 상생의 방안을 찾아 나가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
 

유보통합자문위는 정책방향 설정, 학부모 및 교육·보육 관계자의 의견 수렴, 문제 해결방안 논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유희 의원은 “유보통합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중대한 과제이지만, 단순한 행정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