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2025)에 따르면, 교육행정국 주요 현안 업무로 '서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보다 급격한 교원 정원 감원 상황에서 교원 정원에 맞춘 학급수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증가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래 제시된 그래프와 표는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320쪽

그러나 해당 자료는 교원 정원과 학생 수를 단순 연도별로 비교하면서, 교원의 재직 기간과 학생의 재학 기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학생은 최대 12년간 재학하는 데 비해, 교원의 재직 기간은 평균 30년 이상으로, 교원 정원은 적어도 향후 15~20년 이상의 학령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년의 교원 정원과 학령인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지표 간의 성격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더불어, 두 지표의 연도별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교원 정원과 학령인구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 Pearson 상관계수 검정 결과, p-value는 0.78로 나타나 두 지표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즉, 교원정원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학령인구 변화와 관계된 어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보고서 319쪽에서 제시된 표를 보면, 오히려 향후 학령인구는 교원 정원 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처럼 근거가 불충분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원 정원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에 "시도교육청의 정원외 기간제교사 임용규모 자율성 부여"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 정원은 미래의 학령인구를 선반영해 미리 조정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학생 수가 단기간에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배정 받는 데 있어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는 점은 이해된다. 다만, 학급당 학생수 제한을 탄력적으로 저정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를, '임용규모 자율성 부여'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 서울시 초중고 교원정원 및 학령인구 현황 (2020~2025)

위 표에서도 확인되듯, 교원정원 감소에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1명에서 최대 14명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6명, 중학교 22.8명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서울시의 경우 교원 수가 다소 줄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는 2~3명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국제 비교에서도 과도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증가 문제는 통계 해석의 한계와 함께, 실제보다 과장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원 정원은 단기적인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해 안정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무엇보다 통계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과 정책 신뢰도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과학적인 근거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