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교사 정당가입·집단행위 금지 '합헌'…정치단체 활동 금지는 '위헌'"

헌재 "공무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 충실히 수행하도록 정치적 중립성 보장해야"

2020.05.03 1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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