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2018. 4.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초․중등교육과)

2018학년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요지

배  경

학생·학부모 및 기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의한 교원의 사기 저하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존중 분위기 조성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치유활동 강화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				□				□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피해교원 치유 ․ 지원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교권침해대응 능력 강화					･ 연수를 통한 인식 제고 ･ 연수․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 침해학생 및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상담 지원 ･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 심리 치료 지원 ･ 법률 상담 및 자문
						□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강화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 운영 ･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운영 ･ 상근변호사 및 교권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 및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연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제작 보급

추진일정

추진방향	세 부 과 제	추진 일정
교육활동보호 지원체계 강화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 운영	2018. 3.~2019. 2.
	･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 운영	2018. 3.~2019. 2.
	･ 상근변호사 및 교권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 및 지원	2018. 3.~2019. 2.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2018. 3.~2019. 2.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연수	2018. 4.~2018. 11.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제작 보급	2018. 1.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2018. 3.~2019. 2.
	･ 교권보호책임관 지정․운영	2018. 3.~2019. 2.
	･ 교육활동 침해 대응 능력 강화 지원	2018. 4.~2018. 11.
교권 존중 문화 조성	･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2018. 4.~2018. 11.
	･ 연수․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2018. 4.~2018. 11.
	･ 단위학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018. 3.~2019. 2.
피해교원 치유․지원 강화	･ 맞춤형 상담 지원	2018. 3.~2019. 2.
	･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2018. 3.~2019. 2.
	･ 심리치료 및 심층상담 지원	2018. 3.~2019. 2.
	･ 법률 상담 및 자문	2018. 3.~2019.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방침

기본 방향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교육청 적극 대응 및 지원

- 단위학교, 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의 적극 대응 시스템 가동

- 악성 민원 등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해당 교사 적극 보호 조치, 교육청(혹은 학교) 적극 대응 체제 운영

단위 학교

◦관리자 및 교권보호책임관이 적극 개입하여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시행

- 사안 발생 초기 대응 중요

◦교육(지원)청 사안 보고 및 필요시 협조․자문 요청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 고발 조치

◦피해 교원 격리 및 치유 지원 대책 마련

-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활용

◦사안처리 결과 보고(필수)

교육(지원)청(교권보호지원센터)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청 책임 지원 체계 운영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 상시 운영

-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책임 지원

- 법률적 지원, 상담, 심리 치료 등 지원책 안내

◦교권법률지원단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용

피해교원 원스톱지원 : 사안 접수 ➜ 치유 지원 ➜ 사후 관리
경미사안	➙	기초 조사	➙	요청시 맞춤형 상담	➙	사후 관리
심각사안 [피해교원 격리 조치]			➚	맞춤형 상담/심리치료	➘
	➙	기초조사	➙	법률지원	➙	사후 관리
			➘	병원 연계 지원	➚

목

차

Ⅰ. 근  거	1

Ⅱ. 배경 및 필요성	1

Ⅲ. 2018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추진 방향	1

Ⅳ. 세부 추진 과제	2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강화	2

2.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5

3. 교권 존중 문화 조성	6

4. 피해 교원 치유․지원 강화	8

5.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12

Ⅴ. 추진 일정	16

<서식 1~18>	17~38

<참고 1> 2018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39

2018학년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기본 계획

Ⅰ		근 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중등장학계획

Ⅱ		배경 및 필요성

학생·학부모 및 기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의한 교원의 사기 저하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존중 분위기 조성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 ․ 치유활동 강화

Ⅲ		2018학년도 교육활동보호 추진 방향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				□				□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피해교원 치유 ․ 지원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교권침해대응 능력 강화					･ 연수를 통한 인식 제고 ･ 연수․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 침해학생 및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상담 지원 ･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 심리 치료 지원 ･ 법률 상담 및 자문
						□
		교육활동보호 지원체계 강화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 운영 ･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운영 ･ 상근변호사 및 교권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 및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연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제작 보급(2018.1.)

Ⅳ		세부 추진 과제

※ 법령상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①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18호, 2016.8.4.)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강화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 운영

가. 구성 및 역할

◦위치: 학교보건진흥원 409호

◦역할: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지원 업무

-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 콜센터(☎3999-093~4) 운영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진상조사(본청 관내 학교)

-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및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

- 찾아가는 법률 상담 및 소송 업무 지원(☎3999-4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구성 체계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
																	교권보호위원회
								중등인사장학관(센터장)
정책 기획							상담 지원					법률 지원					운영 지원
유‧초･중등장학사							상담사(상근)					상근 변호사 및 법률지원단					주무관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등 정책 기획 ･연수, 홍보 활동 ･교육활동 침해 사안 파악, 조사, 처리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운영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콜센터 상담 ･심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심리 치료 지원 ･관련 정책개발 지원					･교권 상담 ･진상 조사 ･권리 구제 ･소송 지원 ･관련 정책 개발 지원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 운영 지원					･상담 등 프로그램 계획 수립, 운영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관리 ･콜센터 상담 지원 ･회계, 행정 지원

나.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Wee센터와 연계)

◦방침: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활용

◦역할: 지원청 관내 유·초·중·일반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

◦구성 체계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지원	본청 교권보호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중등교육지원과장(센터장)
교육활동보호 지원					사안 담당				법률 지원						상담 지원
유‧초･중등 장학사					유‧초･중등 장학사				교육지원청 상근변호사 (법률지원단)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

◦지원 업무

- 교권보호지원센터 콜센터(업무담당장학사) 운영

- 교권침해 사안 진상조사(지원청 관내 학교)

-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및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

- 교육활동 침해 사항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 본청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 및 교권보호위원회 지원

다.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 운영

<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 SEOUL EDUCATIONAL AMBULANCE 119) >

교육(지원)청 유‧초‧중등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가 한 팀이 되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발생 시 단위학교 방문 조사 및 사안 처리 지원. 본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인력 중심으로 운영함

①신고 접수	➡	②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 (SEM119) 출동	➡	③사후 관리
･교권보호책임관 또는 교육(지원)청 신고 접수 ･사안 보고 및 지원 요청 –유선(02-3999-093, 490) 또는 본청(지원청) 담당장학사 업무메일		･교육활동 침해 조사 ･사안 처리 지원 ･피해 교원 상담		･침해 관련자 조치 결과 보고(업무메일-보안) ･피해 교원에 대한 추가 법률지원, 상담/치유 프로그램 제공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가.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

◦법적지위: 심의․자문 기구(위원 9명, 교직단체 등 외부추천인사 포함)

◦주요 심의사항

-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 추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예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모든 초․중․고 설치․운영(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가능)

◦주요 심의사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구성

-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본청 상근) 4월 중 임용 예정

- 외부변호사 34명 위촉(본청 3명, 11개 교육지원청 31명)

◦역할

- 찾아가는 법률 상담: 사안 발생 시 교원 및 해당 학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유선 및 방문)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연수

-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법률자문 및 분쟁 조정 지원

2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내실화

◦근거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 교권보호지원체제 구축 계획(교원정책과-9888, 2013.3.19.)

◦구성

-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2년)

-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심의사항

- 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 심의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 조치

-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권보호책임관 지정·운영

◦근거: 교원의 학생지도 보장 방안(교원정책과-5797, 2013.2.21.)

◦역할

- 사안 발생 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교실 밖 격리)

-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 학생에 대한 조치

- 학부모, 외부인, 교직원 관련 사안 발생 시에도 피해교원 등에 대한 조치

◦지정·운영

- 대표 책임관, 학년별·층별·동별 책임관 등 복수로 지정 가능

- 단위학교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로 지정 권장

교육활동 침해 대응 능력 강화 지원

◦교권보호책임관(업무담당교원) 연수 실시

- 기간: 연 1회

- 대상: 단위학교 교권보호 담당교원

- 방법: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연수 후 소속 학교 전달 연수

◦교권보호책임관 워크숍 실시

- 대상: 단위학교 교권보호책임관

- 내용: 학교별 사례 공유 및 교권보호책임관의 역량 강화방안 등 토론

◦대상별로 차별화된 연수 자료 개발․보급 예정

3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권 존중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

주 관	대상	연수내용	비 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소속 교권보호 담당교원, 신규교사(추수 연수)	교권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연 1회
교육연수원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 교육활동 보호 교과목 편성	연중

주 관	대상	연수내용	비 고
학교	교직원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연 1회
	학생	교권존중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학부모	교권존중 인식 제고 및 자녀교육 연수

( ※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교권존중 상호 이해 연 1회 연수 실시)

◦ 대상: 각급학교 교권보호담당 교원(교권보호책임관, 교감, 교권보호 업무 담당부장)

◦ 연수방법

- 본청: 본청 소속 고등학교 담당 교원 연수

- 교육지원청: 관내 유·초·중·일반고 담당 교원 연수

- 각급학교: 소속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

◦ 연수내용

-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 안내

-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침 및 침해사안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유의  사항 안내

-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활용,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안내

-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교육지원청별 Wee센터 협조)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사항 안내

-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 실시 안내

◦ 연수 강사비 및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 교부됨

◦ 기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교원대상 연수(자격/직무) 시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과목 포함하여 운영

2018학년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연수

◦ 대상: 서울시내 각급 학교 150개교(신청 학교에 한함)

◦ 연수 주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 연수 기간: 2018.4.~12.(동․하계 방학 제외)

◦ 연수 방법: 연수 강사(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보호연수팀)가  신청 학교 방문, 집합연수 실시(60~100분)

◦ 연수 신청 방법: 교권보호연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kyo.or.kr)

연수․홍보 자료 개발·보급

◦대상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연수․홍보자료 개발

- 자료형태: 리플릿 또는 책자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연수 시 활용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자료 개발

※ 법령 개정 고려하여 추진, 관련 업무 축적 교원단체 협력 개발

◦기 개발자료 활용 홍보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8.1.)

- 학습권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2013.3.)

- 학습권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권존중 길라잡이(2013.11.)

- 선생님과 학생 모두 행복하게! 함께 풀어보는 교권 상식(2012.4.)

단위학교 교권존중 및 소통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스승 찾기, 학생회 중심 토론회, 담임과의 대화

- 수련회 활동 시 사제동행 프로그램 강화

◦학교 주최 학부모 연수(자녀교육, 인권존중 등) 의무 실시

◦침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Wee센터 연계)

4		피해 교원 치유․지원 강화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근거:『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7조

◦위치: 학교보건진흥원 409호

◦역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 상담 및 치료 지원 기능의 강화

- 교육활동 침해 교원 대상 맞춤형 심리 상담

-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예)집단 상담, 미술 치료 등

-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 구성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 상담센터
						중등인사장학관(센터장)							협력 병원
센터 운영					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률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유‧초･중등장학사					상담사(상근)					상근 변호사 및 법률지원단					주무관

맞춤형 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1:1 개인상담

- 교권보호센터 상담사 사례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학교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

◦교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우선) 또는 직무스트레스가 심한 교원을 대상으로 소집단(동료교원)과 함께 소통․공감하며 심리적 안정 도모

- 미술, 심리(역할)극, 영화 등 심리적 접근이 용이한 매개를 이용하여 체험형으로 진행

- 상담(치료)사의 전문상담기법으로 운영하여 치유효과를 극대화

상담사 전문 진단	→	프로그램 개발, 선택	→	상담 실행	→	사후 관리

- 상담 실행 후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횟수와 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

◦심화 상담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심층상담료 지원

- 심각한 침해 사안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또는 심층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심화 상담 지원

- 전문상담기관에 연계, 심화 상담(기본 10회기 이상) 의뢰 및 진행

- 협력(연계) 전문상담기관 4개 지정 ․ 운영

상담사 전문 진단	→	상담센터 추천 및 교원 선택	→	상담 실행	→	사후 관리

※ 심층상담료 지원 기준 (지원 신청서 <서식16-3> 활용)

상담 진행에 따른 상담료 지원 비율(%)	10회기 이하	10회기 초과	20회기 초과
센터 부담	상담료 전액	상담료의 50%	지원 종료
피해교원(개인) 부담	없음	상담료의 50%	상담료 전액
기타 비용	상담료 이외의 검사료 등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만원 까지 지원함(초과 비용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

심리 치료 지원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지원

◦사전 진단을 통해 협력 병원 추천(연계)하여 치료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사후 관리를 통해 교육력 회복 도모

상담사 전문 진단	→	협력 병원 추천 및 교원 선택	→	치료 실행	→	사후 관리

※ 심리치료비(심리검사비 포함) 지원 신청 절차

1.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심의

2.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사 전문 진단

3.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신청(학교 ⇒ 본청, 공문)

- 첨부 서류: 지원 신청서<서식16-1>,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4. 본청: 지원 여부 심사 후 결정 통보(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소송비 지원 (본청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학생 및 보호자 등과의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지원

변호사 법률 상담	→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 추천 및 교원 선택	→	변호사 선임 (소송 실행)	→	사후 관리

※ 소송비 지원 기준  (지원 신청서 <서식16-2> 활용)

- 지원 금액 : 학교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2018년 1월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예산 회계연도 기준)

- 학생 및 보호자의 소송에 대응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교원 간의 소송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소송비 지원을 요청하고, 학교장 명의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경우

-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교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위법 행위로 인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74호, 2018.3.8.)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소송비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기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기본 방향

◦ 교육활동 침해 사안 교육청 적극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지원

- 단위학교, 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의 적극 대응 시스템 가동

-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해당 교사 적극 보호 조치, 교육청(혹은 학교) 적극 대응 체제 운영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시 주의 사항

◦ 즉시 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 확보(진술 학생의 이름, 진술 내용 등의 비밀 보호에 유의)

◦ 학생 및 학부모 반발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 피해교사 격리 보호 및 사건 조사･보고

◦ 미해결 시 교육(지원)청 지원 요청 및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고소･고발 및 보상 청구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시 주의 사항

◦ 초기 단계 증거 확보

- 사안의 초기 단계에 필요한 증거(목격자 진술, 녹취록 등) 확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 침해 학부모에 대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의 성격, 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정 사항 심의(예: 사과 권고, 재발 방지 요청 등)

- 학교장에게 심의 결과 이행 권고

◦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응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진단서, 녹취자료 등의 증거 자료 확보하여 고소･고발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 교권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적극 활용

◦ 학교장은 피해교원을 지속적으로 면담하여, 피해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

- 학교장이 직접 피해교원을 면담하여 사안을 파악

-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며 동행자를 지정하여 보호

- 2차 피해 발생 방지 및 피해교사 업무 대행자 지정

사안 처리 절차(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즉시 신고		▪ 관련교원 및 목격자: 신고(교장/교감/교권보호책임관) ▪ 해당 교사 및 학생 격리 ▪ 학교장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및 피해교원 보호 조치 -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경미한 경우 학교 자체 처리 *유･초･중→소속 교육지원청, 고(각종･특수학교 포함)→서울특별시교육청		▪ 시간대별 사안 기록 ▪ 사안 발생 보고서
조사 및 사실 확인		▪ 학교장: 업무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피해교원에게 별도 장소에서의 안정, 수업교체 등 보호조치 - 침해학생: 특별교육 ▪ 업무담당자: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피해교원: 진술서 작성(6하 원칙 의거) - 침해학생: 진술서 작성(시기, 동기, 내용 등)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진술서 ▪ 사안 조사서 ▪ 증빙 자료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의 진술 기회 부여 (피해교원은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침해학생 선도 조치: 생활교육위원회 조치 외의 조치 - 피해교원 보호 조치 - 생활교육위원회와 학교장에게 처리 권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 상담일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필요 시)		▪ 침해학생 조치(징계) 내용 결정		▪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 결과 통보 및 이행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요청(학교장)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추수 지도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에 사안 처리 결과 보고 *유･초･중→소속 교육지원청, 고(각종･특수학교 포함)→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활동 실시 ▪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병가, 질병휴직 등		▪ 사안 처리 결과 보고서
사후 처리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순서 등은 변동 가능함

※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육청의 지원 절차 신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사안 처리 절차(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즉시 신고		▪ 관련교원 및 목격자: 신고 (교장/교감/교권보호책임관) ▪ 학교장: 해당 교사 및 학부모 격리,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경미한 경우 학교 자체 처리 *유･초･중→소속 교육지원청, 고(각종･특수학교 포함)→서울특별시교육청		▪ 시간대별 사안 기록 ▪ 사안 발생 보고서
		▪ 학교장: 업무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피해교원에게 별도 장소에서의 안정, 수업교체 등 보호조치 ▪ 업무담당자: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피해교원: 진술서 작성(6하 원칙 의거)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심각한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법률상담 및 학교 SPO 신고		▪ 진술서 ▪ 사안 조사서 ▪ 증빙 자료
조사 및 사실 확인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피해교원 및 침해학부모 등의 진술 (피해교원은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사안 조정, 심의: 사과권고, 재발방지요청 등 - 학교장에게 처리 권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 상담일지
		▪ 결과 통보 및 이행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경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요청(학교장)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추수 지도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에 사안 처리 결과 보고 *유･초･중→소속 교육지원청, 고(각종･특수학교 포함)→서울특별시교육청 ▪ 심각한 사안의 경우 민･형사상 절차 진행 ▪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병가, 질병휴직 등		▪ 사안 처리 결과 보고서
사후 처리

단위 학교

◦관리자 및 교권보호책임관 적극 개입하여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시행

- 사안 발생 초기 대응 중요

◦교육(지원)청 사안 보고 및 필요시 협조․자문 요청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적극 형사 고발 조치

◦피해 교원 격리 및 치유 지원 대책 마련

-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교원치유지원센터 활용

◦사안처리 결과 보고(필수)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철저 <서식13, 서식14>

◦ 최초 보고 <7일 이내> (서식13)

- 단순․경미 사안 : 보고 생략, 자체 처리

- 심각 사안 : 유선 및 업무 메일로 사안 보고 및 지원 요청(즉시)

- 사안의 성격이 애매한 경우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유선협의

-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 사실 관계 등 관련 진술 상세히 확보하되, 교육(지원)청 담당자(교권 변호사)와 신속히 협의 후 처리

◦ 결과 보고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14)

- 선도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조치(지원) 사항

- 업무관리시스템(비공개, 보안)으로 보고

◦ 사안 보고처(업무관할)

- 유 ․ 초 ․ 중학교 : 소속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 고등학교(각종학교, 특수학교 포함) : 본청 중등교육과(중등인사)

교육(지원)청(교권보호지원센터)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 책임 지원 체계 운영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 상시 운영

-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책임 지원

◦사안 발생 학교 방문 사안 처리 지원

- 법률적 지원, 상담, 심리 치료 등 지원책 안내

◦교권법률지원단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용

피해교원 원스톱지원: 사안 접수 ➜ 치유 지원 ➜ 사후 관리
경미사안	➙	기초 조사	➙	요청시 맞춤형 상담	➙	사후 관리
심각사안 [피해교원 격리 조치]			➚	맞춤형 상담/심리치료	➘
	➙	기초조사	➙	법률지원	➙	사후 관리
			➘	병원 연계 지원	➚

Ⅴ		추진 일정

추진방향	세 부 과 제	추진 일정
교육활동보호 지원체계 강화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 운영	2018. 3.~2019. 2.
	･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 운영	2018. 3.~2019. 2.
	･ 상근변호사 및 교권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 및 지원	2018. 3.~2019. 2.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2018. 3.~2019. 2.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연수	2018. 4.~2018. 11.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제작 보급	2018. 1.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2018. 3.~2019. 2.
	･ 교권보호책임관 지정․운영	2018. 3.~2019. 2.
	･ 교권침해대응 능력 강화 지원	2018. 4.~2018. 11.
교권 존중 문화 조성	･ 교권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2018. 4.~2018. 11.
	･ 연수․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2018. 4.~2018. 11.
	･ 단위학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018. 3.~2019. 2.
피해교원 치유․지원 강화	･ 맞춤형 상담 지원	2018. 3.~2019. 2.
	･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2018. 3.~2018. 11.
	･ 심리 치료 지원	2018. 3.~2019. 2.
	･ 법률 상담 및 자문	2018. 3.~2019. 2.

<서식 1> (교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신청서(필요시 활용)

청구인 인적사항			피청구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연락처
심의(조정) 요청 내용
증빙자료	관련당사자 진술서, 의사 진단서 등
위의 내용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심의(조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직위 성명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사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요청하는 서식임(필요한 경우에 활용)

<서식 2>

관련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 진술서

직급(신분)
성 명
교육활동 침해 심의 요구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요지를 적고,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 년 월 일 (청구인, 피청구인):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안내 (위원용)

본 위원회는 제    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년       월       일        시

2. 장소:

3. 안건:

4. 사안개요(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참석 통지용

<서식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 속
	연락처		직급(신분)
	주 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 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 진술서를 위원회 개최일의 전일 18시까지 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제출하여야 함 2. 출석 및 서면진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개최일의 전일 18시까지 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제출하여야 함 3. 서면 진술서 및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절취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 속
	연락처			직위(급)
	주 소	□□□□□
위의 출석통지에 대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5>

출석통지서 수령증

○○학교교권보호위원회(○○년 ○월 ○일(○요일) ○○시 ○○분)

출석통지서 1통을 수령함

20  .   .   .(   시   분)

수 령 자:           (인)

전 달 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6>

20  학년도 제   회  _____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2. 장    소:

3. 참 석 자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4. 회    순

1) 개회

2) 위원회 개요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참석자 소개

3) 사안보고

4) 신청자 진술 및 질의응답

5) 상대방(예: 침해 학생 또는 학부모) 진술 및 질의응답

6) 피해 교원 보호조치, 침해자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

7) 폐회

5. 상정 안건

-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

사안개요

6. 회의 내용 (발언 요지)

□ ○○○ 교사

□ ○○○ 위 원

□ ○○○ 위 원

7.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가. ○○○의 —와 같은 행위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함

나. 교사에 대한 서면사과를 권고함

작성자:                        (인)

확인자:                 위원장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서식 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의결서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심의(조정)결과
이 유
위와 같이 심의(조정) 의결합니다.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붙임〕 회의록 1부

<서식 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

신청자 인적 사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심의(조정) 일자	년 월 일( 요일)
심의(조정) 결과
이 유
위와 같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서식 9>

심의(조정)결과 통보서 수령증

○○학교교권보호위원회(○○년 ○월 ○일(○요일) ○○시 ○○분)

심의(조정)결과 통보서 1통을 수령함

20  .   .   .(   시   분)

수 령 자:           (인)

전 달 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10>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 소
연락처	근무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비고	학부모 위원( ), 교원위원( ), 지역사회/전문가 위원( )

상기 본인은 OO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OO학교장 귀하

<서식 1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임명)장

성명:

소속:

주소:

위촉(임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사람을 OOO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년     월     일

OO  학교장  (인)

<서식 1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 명	소 속	연락처	위촉기간	비 고
1	홍OO				위원장
2	김OO				학부모
3	박OO				교원
4	이OO				지역사회/ 전문가
5
6
7
8
9
10

※ 표기방법: 1번에 위원장을 기록하고 다른 위원들은 이후에 가나다순 기록

<서식 13>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중대 사안 경우 보고)

□ 보고자

학교명		보고일자
담당자		연락처

□ 사안 개요

○ 사안 발생 일시:

○ 사안 발생 장소:

○ 관련자

구분	소속(학년-반)	직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침해자
피해자

○ 사안 및 조치 내용 (개조식으로 작성)

-

-

-

-

-

○ 참고 사항

-

-

-

-

-

<서식 14>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결과 보고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유‧초‧중 → 교육지원청, 고‧각종‧특수학교 → 서울특별시교육청)

□ 보고자

학교명		보고일자
담당자		연락처

□ 사안 개요

○ 사안 발생 일시:

○ 사안 발생 장소:

○ 관련자

구분	소속(학년-반)	직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침해자
피해자

○ 사안 내용 및 조치 내용 (개조식으로 작성)

-

-

-

-

-

-

□ 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

○

○

○

○

<서식 15>

교육활동 보호 관련 지원 신청서

신청일:

신청교원	소 속
	직 위(급)
	성 명
	연락처
	이메일 (FAX)
유형		내용	신청방법
□ 전화상담		사안에 따라 변호사. 상담사가 신청교원에게 전화 연락	※ 팩스 또는 공문 신청 팩스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감 센터, 02-3999-757 공문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학교방문상담		사안에 따라 변호사, 상담사가 학교 방문하여 상담함
□ 교육(지원)청 컨설팅		교육(지원)청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의 교육활동관련 컨설팅	공문 신청 -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 서울시교육청 유･초･중등교육과
※ 상담, 컨설팅 내용: 심리 상담, 법률 자문, 사안처리 절차 등
1. 교육활동 침해 사건 개요(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작성) 2. 요청사항

<서식 16-1>

(병원)심리치료비 지원 신청서

(공문 신청 : 유치원 →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 초등교육과, 중‧고‧각종‧특수학교→ 중등교육과)

의뢰기관:(OO학교)
신청교원	이 름(성별)		업무 담당 교사	이 름
	생년월일
				역 할
	연락처 (학교)
				연락처 (사무실)
	연락처 (휴대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구 분		내 용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조치사항		1.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기술 2.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학교장 견해		사안 발생 이후 선생님의 심리적 변화 및 신체적 상태

신청교원의 동의하에 위와 같이 (병원)심리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교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16-2>

소송비 지원 신청서

(공문 신청 : 유치원 →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 초등교육과, 중‧고‧각종‧특수학교→ 중등교육과)

의뢰기관:(OO학교)
신청교원	이 름(성별)		업무 담당 교사	이 름
	생년월일
				역 할
	연락처 (학교)
				연락처 (사무실)
	연락처 (휴대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구 분		내 용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조치사항		1.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기술 2.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학교장 견해		사안 발생 이후 선생님의 심리적 변화 및 신체적 상태

신청교원의 동의하에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교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16-3>

(상담기관)심층상담료 지원 신청서

(공문 신청 : 유치원 →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 초등교육과, 중‧고‧각종‧특수학교→ 중등교육과)

의뢰기관:(OO학교)
신청교원	이 름(성별)		업무 담당 교사	이 름
	생년월일
				역 할
	연락처 (학교)
				연락처 (사무실)
	연락처 (휴대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구 분		내 용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조치사항		1.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기술 2.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학교장 견해		사안 발생 이후 선생님의 심리적 변화 및 신체적 상태

신청교원의 동의하에 위와 같이 (상담기관)심층상담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교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17> 학교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공문 신청 : 유치원 →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 초등교육과, 중‧고‧각종‧특수학교→ 중등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신청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 속			직위
		한자		연락처			재직기간
	주 소
교육활동 침해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 속			신분
		한자		연락처			피해교원과의 관계
	주 소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일자	년 월 일		심의 결과
심의(조정) 요청 내용
증빙자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의사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사실조사서, 해당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등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조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학교장 (직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18> 학교장 통고제 신청서

- 서면(관할 법원으로 우편 발송) 또는 구두(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진술)로 신청

통  고  서 (학교장용)

○○가정법원(지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직장)	( ) -	휴대전화	( ) -
	담당교사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 ) -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

통 고 사 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가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해당 □에 √ 표시

1. 보호 대상 소년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 예 □ 부분 □ 아니오
2. 보호 대상 소년과 피해 교원 사이에 화해(사과, 금전적 배상 포함)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오
3.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하여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예 □ 아니오
3-1.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 )
4.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오
4-1.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게 취한 조치 ( )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게 보호 대상 소년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게 하였다.	□ 예 □ 아니오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오
6-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

○ 첨부할 서류

-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관련 자료 사본:

사실 확인 결과 보고서(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자료 포함), 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결과보고서, 담임교사･관련교사의 의견서 등

- 보호 대상 소년의 학생생활기록부

20  .   .   .

통 고 인   ○ ○ ○  □

<참고 1>

2018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만 가능함.)

위촉기간 : 2018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2년)

순번	성명	사무실명	지원청	순번	성명	사무실명	지원청
1	탁경국	법무법인 공존	본청	18	유세진	변호사 유세진 법률사무소	강동 송파
2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본청	19	이광수	변호사 이광수 법률사무소	강동 송파
3	정혜민	법무법인 오천	본청	20	박민진	변호사 박민진 법률사무소	강동 송파
4	노성현	법무법인 해승	동부	21	이정환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강서 양천
5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동부	22	이세원	법무법인 혜명	강서 양천
6	동방봉용	변호사 동방봉용 법률사무소	서부	23	설현섭	법무법인 송담	강서 양천
7	김은아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서부	24	이학주	변호사 이학주 법률사무소	강남
8	김유미	법무법인 의암	서부	25	박동민	법무법인 한동	강남
9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남부	26	이병현	변호사 이병현 법률사무소	강남
10	배수진	법무법인 천지인	남부	27	이시정	변호사 이시정 법률사무소	동작 관악
11	김지후	변호사 김지후 법률사무소	남부	28	배진석	법무법인 나루	동작 관악
12	심재섭	변호사 심재섭 법률사무소	북부	29	이주한	법무법인 에이원	성동 광진
13	안형진	법무법인 건우	북부	30	이호영	법무법인 폴라리스	성동 광진
14	김혜림	변호사 김혜림 법률사무소	북부	31	태원우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성동 광진
15	문효정	변호사 문효정 법률사무소	중부	32	이혜인	법무법인 정담	성북
16	승현진	변호사 승현진 법률사무소	중부	33	유승백	법무법인 민본	성북
17	신수경	변호사 신수경 법률사무소	중부	34	장한별	㈜코람코자산신탁	성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