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2. 17.(월) 조간 (인터넷․온라인 : 배포즉시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2. 16.(일)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 학교혁신정책과		담당과장		이지은 (044-203-6694) 이상수 (044-203-6506)
			담 당 자		사무관 윤여진 (044-203-6710) 사무관 백봉현 (044-203-6441) 주무관 박재형 (044-203-6711)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아 학습권 보호 →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 처분의 실효성 확보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수립 ◆ 회계 투명성 강화 →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

□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안 제9조제2항 개정)

-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①학부모 동의서(2/3 이상)를 첨부하여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②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안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 제9조제6항 신설)

◦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한다. (안 제36조제2항 신설)

※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원생 처리상황 기재서류, △기본재산 처리상황 기재서류, △학적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정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정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보수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합리화·현실화하여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 처분기준 마련

◦ 현행「유아교육법」제30조 및 제32조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하였다.
(안 제35조의2 신설)

-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 에듀파인 사용을 통한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제고(안 제53조의3 개정)

◦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종전의 체계*에서,

- 예외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 및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사립학교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 및 유치원은 회계 관리에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둠

◦ 본 개정안을 바탕으로 ’19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1단계) ’18.10월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개원
☞ (2단계) ’20.3월 유치원 회계에 따른 ‘차세대 에듀파인’ 전면 도입

◦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 업무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에듀파인 전문인력자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립유치원 상시지원체제 마련

【 교원자격검정령 】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별표2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 현행 ①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②11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최소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하고,

- 교육경력의 내용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더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유아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유치원 교원 경력, △초·중·고교 교원 경력,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경력, △미술학원 중 유아위탁기관의 기관장·강사 경력,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경력을 모두 인정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 1.「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3.「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령(안)
4.「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윤여진 사무관(☎ 044-203-6710), 박재형 주무관(☎ 044-203-6711) 및 학교혁신정책과 백봉현 사무관(☎ 044-203-64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연월일”을 “연월일(매 학년도 말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한 유아지원 계획서

제9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를 “설비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유치원이 폐원하는 경우 재원 중인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보수기준

제10조제2항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를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용을”을 “배치를”로, 같은 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아수용계획”을 각각 “유아배치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용”을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유아수용계획”을 각각 “유아배치계획”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수용계획”을 “유아배치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의2 중 “유아수용계획”을 “유아배치계획”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치원 운영정지 또는 폐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 제목 “(유치원의 폐쇄)”를 “(유치원의 폐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안)(제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시정명령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유형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개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개별기준에 따르되,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가중·감경할 수 있다. 라. 정원감축이란 유치원 총 정원의 수를 감축하는 것을 말하며, 처분기준에 따른 정원감축 시 소수점은 내림으로 하되 처분기준에 따른 감축 정원이 1 미만 소수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단,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고 처분사유에 대한 시정이 완료된 경우, 령 제17조의 유아수용계획에 따른 유치원 정원 조정 시 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마. 유아모집 정지란 유아모집 시 유치원 총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모집행위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처분의 효력은 처분시 기준 다음 학년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관할청은 아래 개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치의 양형은 아래 개별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유치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
1) 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모집정지 1년	모집정지 1년6개월	모집정지 2년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집정지 6개월	모집정지 1년	모집정지 1년 6개월
나.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교육을 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정원감축 10%	정원감축 15%	정원감축 20%
다. 정해진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정원감축 3%	정원감축 5%	정원감축 10%
라. 유치원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1) 유치원 규칙을 위반하여 유아교육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모집정지 1년	모집정지 1년 6개월	모집정지 2년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집정지 6개월	모집정지 1년	모집정지 1년 6개월
마.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 장치 작동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원감축 3%	정원감축 5%	정원감축 10%
2)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 및 안전한 하차·출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원감축 3%	정원감축 5%	정원감축 10%
3)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 의무나 동승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원감축 3%	정원감축 5%	정원감축 10%
4)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하차 후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원감축 3%	정원감축 5%	정원감축 10%
5) 「도로교통법」 제53조의2에 따른 승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원감축 3%	정원감축 5%	정원감축 10%
6)「도로교통법」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원감축 2%	정원감축 3%	정원감축 5%
7)「도로교통법」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원감축 2%	정원감축 3%	정원감축 5%
바. ｢사립학교법｣제32조, 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1) 세출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원감축 10%	정원감축 15%	정원감축 20%
2) 건축적립금을 적립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원감축 10%	정원감축 15%	정원감축 20%
3) 세입징수자가 아닌 자가 수입을 징수하거나, 수입원이 아닌 자가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		정원감축 3%	정원감축 5%	정원감축 10%
4)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5%	정원감축 10%	정원감축 15%

[별표 4]

법 제32조 제1항·제3항 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 등 세부기준(안)(제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개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개별기준에 따르되,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가중·감경할 수 있다. 단, 폐쇄처분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1년으로 하며, 운영정지 1년을 가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처분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폐쇄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년	폐쇄
나.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폐쇄
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2
1)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폐쇄
2)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폐쇄
3) 원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임하여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폐쇄
4) 원아를 방임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그 밖의 교육적 행위를 소홀히 한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폐쇄
5) 1) ~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라.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3
1) 원아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운영정지 1년	폐쇄
2) 원아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운영정지 1년	폐쇄
3) 원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임하여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운영정지 1년	폐쇄
4) 원아를 방임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그 밖의 교육적 행위를 소홀히 한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5) 1) ~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마.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바. 법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제3항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1년	폐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생 략)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연월일(매 학년도 말일을 말한다)---------------------------------------.
<신 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한 유아지원 계획서
1.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	2. ---------- 설비처리 ----------------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유치원이 폐원하는 경우 재원 중인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보수기준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 --------------------------------------------------------------------.
제17조(유아수용계획) 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유아수용계획) ① ------------------------------------------- 배치를 --------------------------------------- 유아배치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 유아배치계획---------------------------------------.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유아수용계획에 우선하여 포함시킬 것	2. --------------------------------------------------------------------------- 유아배치계획--------------------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다만, 교육감은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용 대상 유아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 유아배치계획-------------. --------------------------------------------------------------------------------------------------------- 배치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④ 유아수용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④ 유아배치계획 ---------------------------------------.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 유아배치계획-----------------------------------------------------------------------------------------------------------.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 유아배치계획--------------------------------------------------------------------------------------------------------------------------------------.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생 략)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7조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의 수립	1의2. ----------- 유아배치계획-----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치원 운영정지 또는 폐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유치원의 폐쇄) (생 략)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영 제9조제2항제2호”를 “영 제9조제2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① (생 략)	제2조의2(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3호----------------------------------------------------------------------------------.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기관에 따라 다름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조에 따라 유치원 폐쇄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계획서 1부 ※ 재원 중인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 및 학부모 2/3 이상 동의서 포함 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1부 3.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부 4.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참고3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2018년 10월 정보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현원 200명 미만인 유치원 및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와 유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 <단서 삭제>

참고3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인정기준
초·중등학교 교장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특수학교 교장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원장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다.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2.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다목 및 제2호의 교육경력은 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비고 1. <삭제> 2. 이 표중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이 표중 초·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은 해당직위에 임용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