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수업일수) ① --------------------------------------------------------------------------- 정한다.(토요일․공휴일 제외) -------------------------------------------------------------------------------------------------------------------------------------------------------------------------------.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삭 제>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삭 제>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 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토요일․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