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생 략)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폐쇄 예정연월일--------------------------------------------------------------------------- 신청해야 ----.
<신 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	1의2. ---------- 설비처리 계획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 설>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호ㆍ제6호의2------------------------------------------------------------- 보고해야------.
제17조(유아수용계획) 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유아배치계획) ① -------------------------------------------- 배치를 ---------------------------------------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 유아배치계획----------------------------------------.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유아수용계획에 우선하여 포함시킬 것	2. --------------------------------------------------------------------------- 유아배치계획--------------------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다만, 교육감은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용 대상 유아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 배치할 --------------------------- 유아배치계획------------. ---------------------------------------------------------------------------------------------------------- 배치 대상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④ 유아수용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④ 유아배치계획 -----------------------------------------.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 유아배치계획----------------------------------------------------------------------------------------------- 공고해야 ----.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 유아배치계획---------------------------------------------------------------------------------------------------------------------------- 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생 략)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7조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의 수립	1의2. ----------- 유아배치계획-----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3(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6조(유치원의 폐쇄) (생 략)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의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유아모집 정지의 기간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개시한다. 바.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정원감축을 할 때에는 감축된 정원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감축된 정원이 1 미만의 소수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보며, 정원감축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사.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정원감축을 할 때에는 정원감축이 적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되는 경우 그 정원이 감축된 유치원의 정원을 감축되기 전의 정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과 유사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그 개별기준의 처분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과 유사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ㆍ경중 및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1) 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유아모집 정지 2년
2) 1) 외에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운영을 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정원감축 20퍼센트
다.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초과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라. 「사립학교법」 제33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1)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정원감축 20퍼센트
2) 건축적립금을 적립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정원감축 20퍼센트
3) 세입징수자가 아닌 자가 수입을 징수하거나 수입원이 아닌 자가 수입금을 수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4)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마.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2퍼센트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사. 유치원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1) 유아교육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유아모집 정지 2년
2) 1) 외에 유아교육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3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청이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치원규칙에 제10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붙임 2		교원자격검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인정기준
유치원 원장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나. (생 략) 다.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2. 1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비고 1. <삭제> 2. 이 표중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이 표중 초·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은 해당직위에 임용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개 정 안

[별표 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인정기준
유치원 원장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나. (현행과 같음) 다.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2.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비고 1. <삭제> 2. 이 표중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이 표중 초·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은 해당직위에 임용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4. <신 설> 이 표 중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다목 및 같은 란 제2호의 교육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력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격인정에 관한 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자격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