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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8. 9. 3)

유은혜 장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올려서는 안 돼 ... “교육재정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휴일을 지내고 난 4일 아침 주요 언론은 유 장관의 교육부 장관 자격논란보다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논란으로 가득했다. 유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는 신의 한 수를 둔 셈이다.

교육부는 무상교육 지원의 범위를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 지방교육재정 통계상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년 1조원 안팎이고 학교운영지원비는 수업료의 1/4정도여서 교과서 구입비까지 합하면 연간 1조 4천억 원(국가교육국민감시단 추정) 가량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고교무상교육 실시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고 본다. 방만한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연간 1조 4천억 원 가량의 재원은 내년부터라도 편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국회나 교육부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유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국민 관심사를 통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의 부정적인 여론을 호도하고, 나아가 교육예산권력을 키우려는 기득권과 오월동주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바이다.

교육부 관료들과의 삿바 싸움에서 밀린 김상곤 전 장관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새로 취임한 유 장관은 전임 장관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육부의 예산 권력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할 의지를 불태우지는 못할망정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유은혜 장관의 발표가 고교 무상교육을 빌미로 언감생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내국세 20.27%)을 올리거나 국고보조금 추가 편성을 요구하려는 저의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좋지 못했던 2010~2015년 기간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해마다 5~6% 증가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에 학생 수는 해마다 3% 이상씩 감소했다.(별첨 지방교육재정 연도별 추이 참조)

그러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2016년 이후 전국의 교육재정 형편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 결과 2017년 지방교육재정 세입 가결산 자료에 의하면 2조 3,568억 원의 지방 교육채를 상환하기도 했고,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도 지난 수년간 해마다 1조 3천억 원을 웃돌고 있다. 더군다나 2015년부터는 학생 수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추이라면 당장 2019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더라도 현재의 교육재정으로 감당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지 않은가. 지방교육재정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더 나아진 교육환경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전국의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힐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방만한 교육재정 지출을 합리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삭감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재정 개혁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2018년 10월 4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