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020. 1.

교  육  부

(유아교육정책과)

				차 례
Ⅰ. 사업 개요 1 Ⅱ.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3 1. 유아학비 지원 3 2. 방과후 과정비 지원 7 Ⅲ.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9 Ⅳ. 행정(협조) 사항 11 [붙임 1] 유아 출석인정 기준 13 [붙임 2] 질병 결석 확인서 14 [붙임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안내 15 [붙임 4]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16 [붙임 5] 유아학비 지원 신고 양식 17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9 [참고 1]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양식 20 [참고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e-유치원 사용 안내 22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0.3.1.부터 적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만 5세	2014.1.1.∼2014.12.31.	60,000	240,000	240,000
	만 4세	2015.1.1.∼2015.12.31.
	만 3세	2016.1.1.∼2017.2.28.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4.1.1.∼2017.2.28.	50,000	70,000	70,000

※ ’20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9-410호, ’20.1.6)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100,000 (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소급지원 불가 (최초 사업연도인 ’19년에 한하여 소급 지원)

□ 지원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유아학비 지원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중)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지급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e-유치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행복e음→e-유치원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e-유치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Ⅱ.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1. 유아학비

□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17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3.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참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17.8.1.부터 적용)

□ 지원제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지원 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기준

◦ 신규 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변경 구분	지원 기준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 ②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16일 이후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② 유아학비 :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① 유아학비 : 해당 월 미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전액 지원
	16일 이후	①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을 퇴원하기 전에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유아학비가 일부 미지급 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학부모 안내
※ 변경 시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에 대한「보육사업안내」해석 안내 공문 참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834(’19.12.16)]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2019 보육사업안내 p.316)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①졸업, ②수료 후 퇴원, ③퇴원 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 (①～③의 경우 외에 계속 재원 중인 경우 지원 대상 아님)

□ 지원금 산정

【 공통기준 】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기준을 따름(소급지원 불가)

- 본 계획의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 다름

*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

◦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③에 의해 산정

□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중도 입‧퇴원 유아의 경우,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e-유치원시스템 상 자동으로 입/퇴원일 조정

① 입학 시 :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 입학월 산정 예시 □

유치원 개학일	유아 입학일	자격 신청일	지원 시작일
3월 3일	3월 3일	3월 1일	3월 1일	(입학1)
	3월 3일	3월 3일	3월 3일
	3월 14일	3월 1일	3월 14일
	3월 14일	3월 20일	3월 20일	(입학2)
3월 20일	3월 20일	3월 1일	3월 20일	(입학3)

1)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3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40,000원(입학일 3월 1일 적용)

2) 3월 14일에 중간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40,000원 × 18(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39,350원

3)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20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40,000원 × 12(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92,900원

② 학기 중 :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단, ‘붙임 1’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국․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학기 중 산정예시 □

(학기) 3월 15일～4월 11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 지원액 : 240,000원×14(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108,380원

⇒ 4월 지원액 : 240,000원 전액(교육일수 15일 이상)

(방학) 1월 15일∼1월 31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1월 유아학비 지원액

⇒ (국‧공립) 지원액 : 60,000원 × 14(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27,090원

⇒ (사립) 240,000원(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③ 퇴원 시 :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계산)

※ 유치원 퇴원 전에 자격 변경신청 시 신청 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함(유치원 퇴원 후 자격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철저)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만 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 퇴원 시 산정예시 □

(퇴원)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7일에 퇴원한 유아의 지원액

⇒ 지원액 : 240,000원 × 27(교육일수) / 30(해당월의 일수) = 216,000원

(졸업) 2월 15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4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 : 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학부모)

※ ’19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0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자격결정 :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청구 :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아이행복카드’ 또는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 지원 :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e-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치원)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e-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음’ 미연동(자격 미신청)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

◦ 정산 :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e-유치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e-유치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방과후 과정비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및 제27조)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법 제2조)

□ 지원기준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유치원 운영(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단, 방학·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 과정비로 사용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 지원금 산정

◦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 지원 내용

◦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타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20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유아교육정책과-225. ’20.1.12)에 따름

Ⅲ.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

구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차상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한부모 가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p.3~5 참조)

□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다만, ’19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0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 월 최대 10만원(교육과정비)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p.5~6 참조)

□ 지원절차

보호자 신청/접수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확인(유치원)	⇒	유아학비 신청	⇒	유아학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행복e음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자료 연계		유치원 → 교육청		교육청 → 유치원

◦ 보호자 신청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5]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 자격확인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유치원 신청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저소득층 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관할 교육청에 공문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 공문 신청 시 유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설정

◦ 지원 : 교육청에서 지원 적정성 검토 후, 매월 또는 분기별 해당 유치원으로 지원금 입금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의 출결 상황 등을 e-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유아학비와 동일)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e-유치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청구 및 정산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개선 후 추진 예정

Ⅳ. 행정(협조) 사항

□  시·도교육청

◦ (공통)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운영

◦ 자체 세부 지원계획 수립 및 상시 지도․점검체계 구축․운영

※ 타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및 부실한 출결관리로 인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입·퇴원 및 출결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 자격 등 홍보 강화

□ 주요 안내사항 □

∘주요 변경사항(교육일수 인정 기준, 저소득층 유아학비 소급지원 불가)

∘유아학비 지원 개요: 대상, 지원 단가, 신청·지원 절차 등 (소급지원 불가)

∘무상교육 기간(3년) 종료 시 유아학비 지원 중단

※ 설명회 등에 불참하여 안내받지 못한 경우, 유선 등으로 반드시 개별 안내

◦ 입학(신규 신청) 또는 타 복지서비스로 변경 신청 시(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보호자의 유아학비 신청 지연 및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 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무 반드시 확인‧안내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예정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전제로 지원하므로, 타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상실하면 지원이 중단됨을 사전 설명

◦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는 e-유치원시스템에 대상자 등록·관리

- 행복e음 자격 미수신 유아의 경우 일반등록(예: 자격 미수신자*, 무상교육 기간 초과자 등), 직권등록(예: 후견인 보호자 등)으로 관리 가능

* 단, 일반등록 유아 중 행복e음 자격 미수신자의 경우 학부모에게 유아학비 신청 여부 확인을 반드시 실시(e-유치원시스템 SMS 발송 기능 등 활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e-유치원에 등록하는 모든 유아·보호자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의 의무화

※ [붙임4] 관련. 단, 유아의 보호자가 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 생략

□ 지방자치단체

◦ (공통)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운영

◦ 유아학비(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중지 업무 관련,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의 적극 협조 요청

- 접수 시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의 유치원 입학․퇴원 여부 및 입․퇴원 예정일 확인 등 실시하여 자격 책정 오류 방지

- 신속한 자격 결정·통지로 원활한 유아학비 청구·정산 업무 협조

※ e-유치원시스템 상 행복e음 자격 미수신 유아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기능 등이 추가되어 자격 결정 지연 시 유치원 현장 및 학부모 불편 초래

- 유아학비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31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체류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즉시 처리

※ 자격 중지 처리 지연으로 유아학비 청구·정산 시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자격 중지 변동 알림 시 즉시 조치 협조 요청

◦ 신청 및 통보 절차 등 학부모 안내 요청

구분	내용
신청 방법	▪신규․변경(상실포함)대상자 : 신청 ▪행복e음 연계 자격보유자(유아학비 자격 기(旣) 보유자) : 신청제외 ▪저소득층 유아학비 자격 기(旣) 보유자 : 신청제외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5]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확인(신분증 등)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 유아의 사실상 보호자가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자격 통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 중지, 상실 등) 안내 ▪‘행복e음’ → ‘e유치원’으로 자격정보 등 연계

붙임 1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붙임2】질병 결석 확인서 징수·보관

※ 단,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한 경우 질병결석 가능
(이 경우 교육일수는 인정하되 연간 질병결석 일수(30일)에 포함하지 않음)

4.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2019.1.18.)을 근거로 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모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유의사항

◦ 학부모는 의사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와 증빙서류 대조 필수

◦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 포함 여부는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p.5)을 적용함

붙임 2		질병 결석 확인서 양식

결재	담임	원장

질병 결석 확인서

(              )반

이름 (           )

위 유아는 (             ) 사유로 인하여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까지

(총   일) 결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          ) 1부.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학부모 :          (인)

붙임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안내(예시)

2020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하세요(예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한부모 가정 아동이거나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 또는 차상위 대상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 지원 내용

구분	지원금액	비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월 최대 10만원 (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절차

보호자 신청/접수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확인 (유치원)	⇒	유아학비 신청	⇒	유아학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행복e음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자료 연계		유치원 → 교육청		교육청 → 유치원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 02-123-4567, (행정실) 02-123-4568, (에듀콜센터) 1544-0079∼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020.  .  .

○○○○유치원장

붙임 4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아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다루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을 보시고 개인정보수집에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 취 선-------------------------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의 목적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수집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년
동의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유아학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기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지원)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망)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제공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년
동의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유아학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주민등록번호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에 의하여 처리 함.

20   .     .       .

유아 성명              :

학부모(법정대리인) 성명 :                            (인)

연 락 처               :

관    계               :

○○ 유치원장 귀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며,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 시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5		유아학비 지원 신청 양식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2019.7.3>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 어린이집(0∼2세) 종일 ([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맞춤,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종일([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맞춤,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종일([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맞춤,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월 40시간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 [ ] 청능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 [ ] 놀이심리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 [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 주간활동서비스([ ] 44시간 [ ] 88시간 [ ] 120시간) ※ 88시간/120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돌봄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직장생활		[ ] 학교생활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취약가구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거주지 이전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 단태아 ([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생아([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삼태아 이상 [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구 분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자활대상자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정 아동

유아 성명

정보제공

동의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동의여부

서명

동의

부동의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정보제공 기관 및 내용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이용 및 제공받을 기관	교육부 및 교육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작성일로부터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양식 및 작성예시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양식 (유치원용)

(단위 : 원)

연번	유치원명	유아명	교육과정비 (‘19.7월분) (A)	교육 일수	정부 지원금(B)	학부모 부담금 (C)=(A)-(B)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신청금	비고
합계

□ 작성 기준

가. 교육과정비(A) : 해당월 또는 분기별 교육과정비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방과후과정비 및 특성화활동비 제외

나. 정부지원금(B)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월 24만원

※ 입·퇴원 또는 자격취득·상실의 경우 일할 계산함

다. 학부모부담금(C) : 교육과정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교육과정비)

라.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신청금 : 월 최대 10만원

※ 입·퇴원 또는 자격취득·상실의 경우 일할 계산함

마. 유의사항

- 단위(원)에 주의

- 입력 시 단위는 기재하지 말 것(예: 240천원 → 240)

□ 작성 예시

(사례1)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단위 : 원)

연번	유치원명	유아명	교육과정비 (‘20.3월분) (A)	교육 일수	정부 지원금(B)	학부모 부담금 (C)=(A)-(B)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신청금	비고
1	A유치원		500,000	27	240,000	260,000	100,000	전액지원
2	A유치원		500,000	10	77,410	422,590	32,250	무단결석
3	A유치원		290,320	18	139,350	150,970	58,060	입학
합계			-		-	-	190,310

1) 유아의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 정부지원금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전액 지원

2) 유아가 무단결석하여 교육일수가 10일인 경우

: 정부지원금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240,000원 × 10(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00,000원 × 10(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3) 유아가 중간에 입학하여 교육일수가 18일인 경우

: 교육과정비, 정부지원금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을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240,000원 × 18(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00,000원 × 18(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사례2)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 : 원)

연번	유치원명	유아명	교육과정비 (‘20.3월분) (A)	교육 일수	정부 지원금(B)	학부모 부담금 (C)=(A)-(B)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신청금	비고
1	B유치원		300,000	27	240,000	60,000	60,000	전액지원
2	B유치원		300,000	10	77,410	229,040	25,800	무단결석
3	B유치원		174,190	18	139,350	34,840	34,840	입학
합계			-		-	-	120,640

1) 유아의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 정부지원금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전액 지원

2) 유아가 무단결석하여 교육일수가 10일인 경우

: 정부지원금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220,000원 × 10(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80,000원 × 10(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3) 유아가 중간에 입학하여 교육일수가 18일인 경우

: 교육과정비, 정부지원금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을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220,000원 × 18(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80,000원 × 18(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참고2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관련 e-유치원 사용 안내

1. 사립유치원 : 지원 대상 유아 조회 및 지원금 신청

① 유아 등록 및 지원대상자 신청

- [원아] → [원아관리] → [원아등록]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 등록 절차 : 원아 정보 등록 → 지원대상자 신청 → 학부모 카드 인증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한 유아만 지원대상자 신청 가능

②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신청

- [원아] →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 [조회]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월별 조회 및 명단 다운로드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취득일자·상실일자 철저히 확인 후 지원금 신청

[유치원 업무시스템]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화면

③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지원 대상자 조회 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후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청으로 신청

※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조회단계까지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2.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유치원별 지원 대상자 조회

① 저소득층 유아학비 대상자 확인 및 명단 다운로드

- [원아] →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 [조회]

※ 조회된 원아를 더블클릭 시 상세 자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교육청 업무시스템] 상세 자격 내역 팝업 화면

[교육청 업무시스템]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및 다운로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