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 대상으로 교육감 등록 절차 시행 ◦ 희망 기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북부청사, 남부 지역 접수처 방문 ◦ 현장 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 거쳐 등록기관 6월 공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 지역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기훈 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불공정 임용을 비판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하였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최유희 의원은 안전전문성과 무관한 조희연 교육감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용한 조희연 교육감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되어,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며 신임 이사장의 이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 의원은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
해마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새롭게 준공되는 시설의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2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0일(금)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철저한 행정프로세스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목적 규정, ▲ 하자관리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 규정, ▲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 ▲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수해가 발생한 동작구 지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했다. 관내 학교인 경문고등학교의 교내 산사
- 이종태 서울시의원, 서울시 중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 공개 - 강남서초의 경우 하위지역 대비 5년 전 2.5배에서 4.6배로 갈수록 더 벌어져 서울시 중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로 본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자료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소재 393개 중학교 졸업생(2023년 기나 준 73,925명)의 지난 5년간 고교입학 경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별첨#1), 2023년 입학기준으로 볼 때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이 상위 20위 안에 드는 중학교의 절반이 강남서초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50위 안에 드는 중학교는 강남서초 18개, 강동송파 8개, 중부 5개, 성동광진 6개, 성북강북 4개, 서부 3개, 동부,강서양천 각 2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부, 남부, 동작관악 지역의 경우 한 학교도 5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과학고·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의 평균 비율은 15.0~16.2% 사이에 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직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0일(금)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 차원에서 업무적으로 추된되던 직업교육계획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도록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과 교장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제3조(책무), 서울시교육청이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직업교육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거가 되는 제5조(활성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시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조례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과 직업 기초능력ㆍ현장실무 등 역량을 갖춘 인재 교육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정기적인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전자시스템 관리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학로 등 학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23건, 사상자수는 565명으로 2020년 대비 10.8% 증가했다. 또한 사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 금요일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20.7%, 시간대별로 오후 2시에서 6시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5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새날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9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구성하여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학력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 동 특위는 서울교육에 '기초학력보장법'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경우 그 현황을 학운위에 보고토록 하였고 필요할 경우 학교장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별 또는 지역별 진단검사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매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시행계획에 포함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10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서소문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즉히 폐지하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오늘날 '인권'이 잘못된 기준의 잣대로 악용된다.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보편인권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편향인권이 정답인 양 호도되고 있다"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며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여 64,347명의 서명을 받아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의 기자회견과 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이어진 시민대회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학
◦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전수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취약점 분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반(TF)을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대책반은 기술 자문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점검과 보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보안상 취약점 점검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관리적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수행조직 확충과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 위촉 ◦ 건강장애 원인 조사, 의학적 조치,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상담 ◦ 전체 2,757개 학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업장 내 현업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1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교, 희망교를 방문해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보건의는 학교를 찾아가 ▲건강장애 원인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학교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등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현장의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5세 유아에게 ‘남북분단 현실을 가르치자’는 유아교육계획 - 반미감정 부추기고 노동·환경 문제 부각시킨 생태전환교육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2월 27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념성향의 생태전환교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배포한 ‘유아교육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관심 갖기’,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3-5세 유아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정도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을 몰아 세웠다. [2023서울유아교육계획 제1장 교육과정 p.33 캡쳐 사진]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혁신과에서 배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2장에 인용된 ‘전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이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