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국민연금 적자가 79조600억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관련 인력을 정치권이 아니라 연금전문가가 윤영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남미식 표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고용보험기금』 이 모두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속해 왔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국민연금 적자,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 (79조6000억원)를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기금도 지난해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대표적인 예로 해외 연기금의 최근 10년간 장기 수익률이 캐나다(10%), 일본 (5.7%) 등이 우리 국민연금보(4.7%)다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다. 물론,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점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7일 일제징용 이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일제징용 매듭 ‘대위변제’로 풀고자유와 번영을 향한 ‘미래의 문’을 열자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해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으로 하여금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 차원에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대위변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징용배상 대위변제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 보자.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체결 이후, 국가 간 협정체결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 7개월간 검토한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이었다.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 이후 국가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종료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2012년 대
천안에 사는 의사 조민교수의 칼럼이 SNS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컬럼의 내용은 이미 방송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서민교수의 컨텐츠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조국 딸 조민아!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는 네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김어준 방송이 원래 이상한 사람만 나간다 VS 나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가 한 말은 그 방송에 나간 인간들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들만큼 황당한 소리였거든. 의사 선배인 내가 보기에 너는 의사 자질이 아예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첫째, 넌 의사면허가 없어. 의사의 자질 중 제일 중요한 건 의사면허란다.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할 경우 주는 자격증이지. 그런데 넌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고, 고려대도 입학취소라, 보건복지부가 너 의사면허 인정 못 한다고 한 거야. 행정소송으로 면허증을 억지로 붙들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 판결 나는 순간 넌 더이상 의사가 아닌 거야. 네 선배들이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했다고? 풋. 사실 나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변호사 자질이 충분하다는
지난 주말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당지도부, 소속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숭례문 앞에서 벌인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들의 황당한 발언들은 집회 무대 30여 미터 앞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을 위시한 애국우파 시민들이 대형스피커로 퍼붓는 ‘이재명 구속’ 구호 속에 묻혀버렸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자신의 의혹들에 대해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식의 ‘모르쇠’로 버티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모른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의 혐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개시된 개인적인 사건으로 민주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 대표가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대동하고 길거리로 나와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쇼!”라며 고함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일 뿐이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철영 객원논설위원 -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내 간첩 조직의 총책으로 의심하고 있는 조직국장 A씨가 연락을 주고받아온 또 다른 민노총 간부 출신 B씨, C씨(제주 ㅎㄱㅎ 간첩사건), D씨 등을 모두 간첩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A씨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B씨와 지난해 10~11월 9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B씨는 2010년대 초반부터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사무처장,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등을 지낸 민노총 간부 출신이다. 현재 B씨는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225국(문화교류국 전신)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1만8900달러를 받은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민노총 주관 워크숍과 토론회 등에 함께 참석함은 물론 ‘이주노동자희망센터’ 활동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 출신으로 제주 평화쉼터 대표를 지낸 C씨와도 교류와 2017년 9월 말레이시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교신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정원은 C씨가 진보정당 소속으로 ‘ㅎ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당시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자료가 손쉽게 다른 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2018년 3월 4~12일 황 청장이 UN통계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대리 결재’로 비공개 자료 예외 규정 신설을 허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외 조항으로 맨 먼저 통계청 비공개 자료를 받아간 ‘1호 요청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으며, 5월 24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빈부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 정부 국민에게 공언한 ‘소주성 효과’가 거꾸로 나왔다. 그러자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수석은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5월 25일에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소(보사연) 연구실장을 통해 가구의 식별정보까지 포함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에 ‘구두(口頭)’로 요청했다. 통계청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은 강신욱 실장 등은 즉각 ‘통계 재가공’에 착수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실직자는 제외하고 새로운 수치를 만들어 냈다. ‘재가공 보고서’는 5월 2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월 3일 요즘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유언론국민연합은 현 방통위원장이 방송국의 승인과정에 있어 평가항목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1)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2)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업무 총괄, 3)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4)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방통위’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거창한 설립목적을 내세우며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인‧허가와 재승인‧재허가 등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에서 조직적인 조작을 자행한 것이다. ‘방통위’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의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그동안 세차례의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강규형(사진) 전 KBS 이사에게 지난 10일 소송비용 1214만7321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강 전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2017년 해임 결정과 문 전 대통령 재가를 두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방통위가 김밥 가게·애견 카페 등에서 업무추진비 겨우 327만3300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하자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양승동 전 KBS 사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 있으며, 법원 판결문은 보면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이었던 지난 5월 6일 판결서류를 송달받았으나 해임 승인권자로서 소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 전 이사 측 내용 증명에도 답변하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항고 기한인 일주일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KBS 강 이사의 해임이 편파적인 것을 확인한 셈이다.
지난 19일(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최한 토론회에서 정의당과 민주당과 발의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노란봉투법)은 "귀족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어 불법 노동쟁의를 부추길 것이며,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는 모두 노사 합의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 가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법체계(민법 제750조 이하)를 무너뜨리고 손해배상법 체계를 허물어 한국의 사법체계(私法體系)를 파괴하는 것으로 피해는 죄 없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안아야 된다는 것이다. 노조의 불법적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면, 기업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런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노조의 불법파업이 만연해 질 것이고, 따라서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불법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희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노조법 개정안(논란봉투법)의 타당성 검토 ”발제에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의혹을 일으킨 동영상의 최초 촬영자는 MBC 박 모 카메라 기자로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대통령 선거의 편파적 영상 촬영 의혹을 제3노조(MBC 노동조합)가 제기할 당시 뉴스영상국장(카메라기자 조직을 총괄한다)으로 재직했던 인물로 확인되었다. 본사 취재기자들도 확인 중인 사안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9시 33분 경에 발표했으며, 박 기자가 뉴욕에서 송출영상을 보낸 시점은 우리 시각으로 22일 새벽 6시 28분이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막말'이라며 비난 발언을 한 시각은 22일 오전 9시 33분이며, MBC 디지털뉴스가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제하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최초로 업로드 한 시각은 22일 오전 10시 07분이으로 기사가 보도되기 30분 전에 더불어당 박 원내대표가 발언하였다. MBC 통합뉴스룸에서는 22일 오전 10시 45분에 박홍근 원내대표 ”빈손·비굴·막말사고 외교“라는 제목으로 단신을 썼으나 출고 시각은 낮 12시가 넘어서였다. 그렇다면 보도국이든 디지털뉴스룸이든 아직 첫 1보가 나가지 않은 상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7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특희, 수백만명의 민족을 학살한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원조 격인 6.25 남침마져 왜곡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된 논평 전문이다. 역사교육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와의 대화이다. 올바른 역사교육의 부재는 미래의 나침반을 잃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교육은 좌편향이 상수(常數)였다.좌파 정치세력의 현실 인식은 참혹하다. 북한주민을 헐벗게 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한 사상혁명으로 그려졌다. 반면 국제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좌절된 ‘실패한 국가’로 그려져 왔다. 좌파는 우파들이 ‘좌파 콤플렉스’에 빠졌다고 역공을 편다. 하지만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 근·현대사를 관류하는 좌파의 역사인식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 태어나서는 안 될 대한민국이 아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국과 산업화’의 자랑스런 성취를 이룬 긍정의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O 역사 해석, ‘국정’이 아닌 ‘검정 간의 경쟁’이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