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타 19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프리덤칼리지 장학회' (대표 전민정)등 3개 단체가 주관하고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등 16개 단체가 후원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가 열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제주 4.3.사건을 "1948 년 4월 3일 냉전 초기 상황에서 『한국 공산당제주위원회』 지도부가 남한임시정부(SKIG)에 대한 무장 봉기를 주도한 사건이다. 이 때 350 명 이상의 좌파 게릴라가 제주도 여러 경찰서를 공격했으며 또한 수많은 우익 정치인들을 살해했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 임시정부는 100명 이상의 진압군으로 경찰을 파견했다. 그러나 파견된 경찰관 수가 좌파 게릴라 무장 저항을 통제하지 못하자, 군대를 파견했다. 이로 인해 좌우 이념 분쟁에 연루되지 않은 민간인들은 무장 게릴라, 경찰, 군 및 준군사단체(우익단체) 등에 의해 학대 및 살해 당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날 1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주제 발표로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은 이승학 사무총장(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이 발표하며, 『4.3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9일 정부와 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기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의 최대집 회장은 당일 SNS를 통해 이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며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경고하면서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현재는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 7, 8년 후면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되므로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많으므로 국토가 큰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 즉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서 "지역과 전
" 정의연대는 공시 의무자료 3년 지난 후 일괄 공시... 최소한 기준도 안 지켜" 재)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정의연대는 횡령·불법유용 절대 없다"고 말하면서, 국세청 문제는 '국세청 오류나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핑계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청은 오류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의연대 홈페이지 ‘살림살이’에 보면, 이나영 이사장의 말과 달리 재단법인 회계규정을 거의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당해 연도 1월~12월까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회계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은행잔고 내용 등)를 다음 해 2월 이내(1개월 연기 가능)에 총회에 보고하도록 【민법 제69조】에 명문화되어 있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의연대는 2016년, 2017년 결산서를 3년 또는 2년이 지나서 2019년 3월19일에 일괄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서 【민법】 및 【중소기업회계기준고시】(법무부 장관 고시)을 위반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매월 사용한 내역서를 결산하여
"정의연대 기자회견과 달리 사업비의 2~3%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사용..." 어제 5월 11일 (재)정의연대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고 위안부 할머니에게 충분한 지원금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의연대 사업결산서에 의하면 기자회견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사업수익이 11억2696만원, 사업비용은 5억8592만원이었으며, 위안부할머니에게 직접 지원한 돈은 2321만원으로 사업수익대비 2.06%, 사업비용대비 3.96%를 집행했다. 2019년도는 더 열악해 사업수익 대비 2.1%, 사업비용 대비 2.0%를 지원해 위안부할머니를 위해 기부한 전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 했다. "정의연대의 '회계투명성'은 모두 거짓말 의혹... 행안부와 국세청 마져 속여..." 특히, 2016년~2019년까지 (재)정의연대가 발표한 결산보고서는 그들이 당당하게 발표한 회계투명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1990년에 설립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2016년 (재)정의연대와 합병을 하면서 직성한 수지결산서를 보면, 1990년~2016년 11월까지 1억8740만원이 남았는데, (재)법인 손익계산서에 이 금액이 통채로 누
"공적 마스크 대란 때 2억3959만장이 국민에게 공급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4월5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판매처별 평균 단가는 932∼946원(평균 939원)었으며,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국은 전국 약국에 평균 약 1100원에 공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유통 마진과 약국 마진을 계산하면 유통점 마진은 1장당 평균 161원, 약국 마진은 400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4월 1일까지(35일) 전국 약국 2만2818곳에 1억6982만9000장의 공적마스크를 공급하여, 유통 회사인 지오영과 백제약국은 273억4247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약국은 679억316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약국 1개소 당 마스크 판매로 2,977,106원의 순 매출을 올렸다. ※ 유통회사 마진=169,829,000장*@161원= 27,342,469 천원 ※ 약국 1개소 당 마진=679,326,000원(169,829,000*@400원) ÷ 22,818개소= 2,977,106원 또한 본지가 약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각 약국 당 100장을 공급한 반면 선거일인 4월15일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1995년 설립)가 조사한 부패 인식 지수는 공공 부문 부패의 주요 지표가 된다. 이 지수는 전 세계 국가 및 지역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부패 정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2년부터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CPI)를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2019년에는 180 개 국가 및 지역의 공공 부문 부패를 측정하기 위해 13 개의 설문 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각각 0 점 (매우 부패)에서 100 (매우 투명)까지 점수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패 지수, OECD국가중 27위로 하위권... 점수는 아직도 낙제점..." 2019년 우리나라 부패지수(CPI)는 OECD 평균인 67.7에 비해 8.75점이 미달된 59점으로 나타났으며, 순위로 보면 OECD 36개국 중 하위 그룹인 27위로 나타났다. 또한 년도 별 우리나라 부패지수 추이를 보면,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56점에서 2013년~2016년(박근혜 정부)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박 전대통령 탄핵 시점에서 각종 언론사들의 정권의 부패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부패지수가 53점으로 하락
나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 높은 애국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군대에 가서 뭔가 크게 이루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가 잘할 수 있고 편한 곳으로 가고 싶었다. 마침 해군에 ‘축구조교’라는 보직이 있었다. 나는 학창시절에 축구를 했다. 축구 선수로는 19살까지 활동했고, 그 이후 축구 심판을 준비했다. 나의 목표는 축구 지도자 겸 심판이 되는 것이었다. 이런 나에게 해군 축구조교는 소위 ‘꿀보직’이었다. 나는 22살이 되던 2008년 4월 14일, 해군에 입대했다. 축구조교를 하리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축구조교를 바로 할 수는 없었다. 해군에 입대하면 일단은 배에 올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힘들 것 같았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축구부 합숙 생활을 오랫동안 해 온 나는 군대에서의 단체 생활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첫 해상생활을 마치고 육지로 복귀했다. 돌아와서도 축구조교는 할 수 없었다. 이런 꿀보직은 나만 원하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배에서의 생활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 나의 해군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해군 병사가 배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경계 임무, 갑판 청소, 상황병
한국대학생포럼(11기 회장 전창렬)은 지난 15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회장 전준영), 사단법인 한국역사진흥원(원장 강사빈)과 함께 ‘서해 수호의 날 추모 행사 - ‘서해’의 그날, 잊지 않겠습니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1부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 및 참배를 진행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2부 행사로 전준영 천안함 전우회장, 함은혁 예비역 하사와의 간담회를 가져 천안함 폭침 당시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전준영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전사자와 사건 직전 바꾼 이 시계를 보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어 또 다른 생존장병인 함은혁 전 하사와 함께 “구조 이후 한동안 생존자들은 PTSD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보훈처나 국방부의 지원은 전무했다”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전 회장은 “당연히 기억해야 할 사건인 천안함이 이념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다. 진영이 다르다고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신 분들을 영원히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를 기획한 전창렬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본 행사를
서울시 『사회적 거리』 캠페인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심각하게 위반한 신종 인권침해 로 밖에 볼수 없어... 요즘 방송 등 언론과 서울시 포스터에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라는 개념을 정확한 지식 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지하철 모든 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한 2 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이란 포스터를 게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민 중 '중국우한코로나' 확진자를 차별하고 기피하자는 의미로 서울시가 '중국우한코로나'로 고통 받고 공포에 떨고 있는 서울시민 확진자를 격려하고 응원하기보다 확진자 시민을 기피시키고 차별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해석된다. 결국, 인권변호사로 자칭하고 있는 서울시장이 '중국우한코로나 확진자 시민의 인권침해'를 확산시키자라는 콘텐츠를 서울시민에게 선전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즉, 서울시의 캠페인은 서울시민 코로나 확진자를 증오적 기피인물로 낙인찍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선전하는 결과와 같다. 마치, 제2차세계대전 중 히틀러 나찌 정부가 동성연애자와 유태인을 사회적 거리 개념을 사용하여 이들을 학살하게끔 했던 사례나 미국 사회에서 편견과 증
전 세계 '중국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는 총 114,254 명이고, 완치율은 56.1%, 사망률은 3.5%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이 80,924 명으로 전체 환자의 70.8%, 사망자 4,018 명 중 78.1%.를 차지했다. 전체 평균 사망률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국가는 ▲이탈리아가 5.0%로 전세계 1위로 나타났고, ▲중국 3.9%, ▲미국 3.6%, ▲이란 3.3%, ▲호주 3.0%, ▲스페인 2.4%, ▲프랑스 1.8%, ▲영국 1.6%, ▲일본 1.3% 등의 순으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0.7%로 사망률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2002년 중국 발 ‘사스’의 경우(중국 광둥성) 전 세계에서 총 8,098명 환자가 발생했고 774명이 사망했으며(사망률 9.6%) , 우리나라는 단 3명이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2년~2013년 중동 발 ‘메르스’는 전 세계에서 2,494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858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34.4% 사망률을 보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하여 186명 환자에 39명의 사망자를 보여 21.0%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전세계 '중국우한코로나바이러스' 환자
"혈세 185조 투입되도 출산율 성과는 마이너스... 출산율 정책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2018년(0.98명)에 이어 2019년 출산율이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다. 2006년부터 14년간 국민 혈세를 물경 18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흐름을 막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3700명(7.3%) 줄어든 30만3100명으로 년 20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통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5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정부가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85조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6∼2010년에는 년간 4조원(2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