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85조 투입되도 출산율 성과는 마이너스... 출산율 정책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2018년(0.98명)에 이어 2019년 출산율이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다. 2006년부터 14년간 국민 혈세를 물경 18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흐름을 막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3700명(7.3%) 줄어든 30만3100명으로 년 20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통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5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정부가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85조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6∼2010년에는 년간 4조원(20조원
한국경영학회가 발간하는 경영학연구 2019년 8월호에 의하면, 개인 기부자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관리비나 홍보성 비용에 사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였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 지침서’가 발간됨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활용한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고 있어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 강해지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비영리단체 운영에 큰 기준이 된다는 것이 경영학계의 목소리다. 기부금과 비영리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연구는 육효근 교수(부산외국어대) 한국경영학회에 발표했으며, 주제는 “공익법인 기부 수입의 영향요인에 한 탐색 연구: 회계정보와 온라인정보의 비교”였다. 육 교수는 연구를 위해 한국가이드스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지원받았으며, 최종 분석 표본은 사업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상반기) 등 상장법인 105개, 공익법인 사업유형, 기부단체 유형, 자산보유, 수입액과 필요 경비, 그리고 세무확인과 회계감사현황 등의 자료가 포함하였다. NPO에 대한 언론보도는 네이버 상세 검색과 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시스템인 KINDS 를 이용하였다. 웹
국내진보 시민단체가 "행복한 국가"로 평가하는 「네팔」과 「부탄」은 순위에도 없어... US News & World Report에 의하면 2019년 "여성을 위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된 전세계 80개국 중 28위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세계 8,000명을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은 평등 특성인'인권보호', '성 평등', '소득', '안전', '제도' 등 5가지차원으로 구분해서 조사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을 위한 국가" ▲세계 1위는 ▲스웨덴, 2위는 덴마크, ▲3위 카나다, ▲4위 노르웨이, ▲5위 네덜란드 ▲6위 핀란드 ▲7위 스위스 ▲8위 호주 ▲9위 뉴질란드 ▲10위 독일 ▲11위 룩셈부르크 ▲12위 벨기에 ▲13위 영국 ▲14위 프랑스 ▲15위 아일랜드 ▲16위 미국 ▲17위 이탈리아 ▲18위 일본 ▲19위 스페인 ▲20위 포루트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1위가 일본(세계 18위), ▲2위 싱가폴(세계 21위), ▲3위중국(세계 26위), ▲4위대한민국(세계 28위), ▲5위태국(세계 42위), ▲6위 베트남(세계 46위), ▲7위 말레이시아(세계 49위), ▲8위 필리핀(세계 55위,
외교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해외이민자는 879명으로 전년대비 6.5%로 증가,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8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해외 이민자는 총 6,316명이며, 2009년 1,153명에서 201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해외공관 신고 집계제외) 2017년 해외이민자의 분포를 보면, ▲연고이주가 467명(56.5%), ▲무연고이주 365명(43.5%)로 연고 이주 비율이 13% 더 많았으며, 2018년에는 ▲연고이주가 619명(70.4%) ▲무연고이주가 260명(29.6%)로 연고이주비율이 2017년 대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이주자중 이민 사유를보면, ▲취업이 251명(68.8%), ▲독립이민이 58명(15.9%) ▲사업상이 26명(7.1%) ▲기타 21(5.8%)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에는 ▲취업이 173명(66.5%), ▲독립이민이 66명(25.3%), ▲사업이 21명(8.1%), 기타가 0명으로 주로 국내경기 불황이 따른 경제적 이유로 해외이민을 간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탈출 #해외이민 #외
<글로벌 30위 Best 국가 종합 순위> 순위 국가 인구 (백만) 1인당 GDP($) 순위 국가 인구 (백만) 1인당 GDP($) 순위 국가 인구 (백만) 1인당 GDP($) 1 스위스 8.5 62,125 11 네덜란드 17.1 53,933 21 아일랜드 4.8 73,215 2 일본 126.8 42,942 12 뉴질랜드 4.8 39,012 22 대한민국 51.5 39,548 3 캐나다
대학 단체인트루스포럼의 서울대 지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10일 게재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3가지 이유를 들어 조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했다. 첫째 이유로"조국 교수는인사청문회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빈번하게 자행했다"고 봤고, 조 장관의 교수직이 유지된다면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 증거 없이 모두 극우, 친일파로 매도"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 장관은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8월 2일 조 장관의 과거 폴리페서 비난 발언에 책임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에 대해 『극우』라 지칭한 바 있다.또한 조 장관은 대법원의 징용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을7월 20일 SNS를 통해『친일파』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학생들을 『극우』로 매도하고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이슈에대해자신의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후학들을 가르치는교육자의 자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패미니즘 세계 20위 국가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스웨덴(유럽) 5 11 에스토니아(유럽) 30 2 노르웨이(유럽) 8 12 포르투갈(유럽) 31 3 라트비아(유럽) 9 13 태국(아시아) 34 4 네덜란드(유럽) 14 14 러시아(유라시아) 36 5 덴마크(유럽) 16 15 과테말라(중남미) 37 6 리투아니아(유럽) 19 15
MBC <뉴스데스크>는 28일 '주최 측 추산 1백만 명 모여'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보도했다. 다음 날에는 참가자 수를 두 배 늘려 '200만명이 모였다'는 주최 측 주장을 보도했다. MBC 보도국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느낌'으로 100만이라고 했다. KBS도 저녁 뉴스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모였다"고 보도하고 자막까지 띄웠다. 29일 뉴스에서는 두 배로 뛰어 "200만명이 모였다"고 했다. 기자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가득 찼다" "수많은 인파가 도로를 메웠다"란 느낌을 전한 뒤 주최 측을 인용해 200만명이라 했다. KBS에 MBC가 참가자 수 방송을사전에 조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초·교대역에 내린 승객은 10만 명으로 평소보다 8만 명 많았다고 한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서리풀 축제' 참가자를 포함한 숫자이다. 본 보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 이날 집회가 열린 서초대로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KBS와 MBC가 보도한 집회 현장을 참고하여 서울중앙지검을 기준으로 남북의 도로 면적을 측정하니 39,923㎡였다. 1㎡ 면적에 최소 2명 최대 3명을 계산하면 최소 79,846명에서 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정치 세력 간의 대결을 보면 '산업화 세력 vs 민주화 세력'의 구도인 양 이어져 왔다. 어느 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를 떠나참 안타까운 것은,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많이 되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그 시작은 대한민국 건국역사를 서술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역사는 정치가 아니다.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정치관이 개입될 수 있지만, 역사를 드러낼 때는 진실만이 살아남아야 한다. 오직 진실만이 역사 서술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진실이 정치화되면 거짓과 정치만 남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건국사는 상당 부분 정치화되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건국'이라는 용어도 안 쓰고,심지어그 시기의 역사를 많이 서술하지도 않는다. 그나마 서술하는 것 조차도 상당 부분 거짓으로 왜곡되어 있다. 과연 한 국가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이게 타당한 일일까?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면서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것이 올바른일인가? 그나마 가르치는것 조차 상당 부분 거짓인 것은 과연 정상인가? 뿌리가올바로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방향이 바로 잡힐 수 없다. 속력이 아무리 빨라도 무용지물이
세종대, 건국대 연합 트루스포럼(이하 '트루스포럼')은 1945년 8월15일 해방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관계와 선교사들의 일본 식민지 시절미국 선교사들의 교육사업,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등에 대한 역사적 사료를 기초로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트루스포럼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이슈들에 대해 공신력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이슈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든 세종대 학생과 건국대 학생들의연합단체다. 아래 일러스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역사적 사료를 정리하여 만든 뉴스 전문이다. 트루스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이슈에 대해지속적으로 제작하여발표하겠다고 했다. 출처: 세종대 건국대 연합 트루스포럼(www.facebook.com/sjukku.truth.forum/)
북조선의 재외동포 지위, 실질적으로 1991년 8월 「남·북한유엔동시가입」 시점부터 시작.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선거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을 가결하였다. 5월 10일 한국역사상 최초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렸으며,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으며, 그해 12월 유엔 총회의 승인 받아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었다. 1991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같은 해 9월 17일 유엔총회는 남북한과 마셜군도 등 7개국의 유엔가입 결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국명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D.P.R.K: 이하 ‘북조선’)이 160번째, 대한민국(R.O.K)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어 각각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따라서 1991년 9월 17일부터 북조선 국민들은실질적으로재외동포로 분류되었으며, 법률적으로는 2015.6.22.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