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7일(화)에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 하면서, 영재학교‧과학고에 대한 과도한 입학경쟁 및 지식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교육 유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영재학교, 과학고가 입학전형 평가 문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 지원자의 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영재학교는 3~8월에서 6~8월로, 과학고는 8~11월에서 9~11월로 전형기간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영재학교 여러 곳에 지원 후 1단계에서 중복으로 합격했을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하여 2단계 응시(8개 영재학교가 동일한 날짜에 2단계 평가 실시), 영재학교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기준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9,304명)의 40% 이상이 중복 합격하는 등 입학 경쟁이 심해지는 문제 발생했다고 했다. <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조정안 > 구 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까지 평준화 시키는 것은 전세계 어느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정책"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서면심의(2020.11.2.~11.6.)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각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20.4~7월)했다.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2020.9.2.~9.10.)를 거쳐 4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확정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은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11월 2일(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과 단체교섭을 위한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본교섭(개회식)’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작했다. 단체교섭 참석자는 총 14명이며,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국장 등 7명,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위원장(대표), 수석부위원장 등 교섭위원 7명 이다. 이번 본 교섭은 지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5.19.)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단체교섭이다. 지난 8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노동조합 활동’, ‘임금·수당’, ‘근로조건 및 복지’, ‘교권보호 및 생활지도’ 등 전문, 본문(64개조 161개항), 부칙 (6개조 13개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은 2010년 7,971,998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5,397,476명으로 2010년 대비 물경 67.7% 감소했다. 반면에 교원은 2010년 419,446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6.0% 증가했다. 즉 학생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국민의 세금이 전액 들어가는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증가율과 교원 증가율의 격차분석은 학생 증가율에 비례하여 교원은 얼마나 증가했는 가를 보여 주는 지표다. 2011년에는 그 격차가 15.0%, 2012년 18.5%, 2013년 22.3%, 2014년 27.5%, 2016년 30.1%, 2017년 32.1%, 2018년 34.2%, 2019년 36.6%, 2020년 38.3%로 나타났다. 즉 학생수는 대폭 감소하는 데 비해, 교원수는 대폭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육부(유은혜장관)의 교원정책이 학생 수 감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수행함을 의미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의 교원1인 당 학생수는 ▲2010년 19.0명, ▲2011년 16.2명, ▲2012년 15.6명, ▲2014년 14.4명, ▲2015년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국규모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돌봄센타」를 운영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은 3,120,629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센타」 수용시설은 총 424,253 명으로 전체 학생(3,120,629 명)대비 13.6%만 이용했다. 이를 각 시설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6,240명, 「다함께 돌봄」은 6,149명, 「초등 돌봄교실」 290,358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타」가 121,506명 등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86.4%의 학부모는 자녀들을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센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돌봄교실」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시장 및 도지사)와 각 시도 교육청(교육감)이 얼마나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학생대비 「돌봄교실」 운용율을 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4년제 대학교 입학정원은 총 310,199명으로, 2016년 319,482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9년 대비 1,034명이 감소했다. 국공립 4년제 대학교는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41명이 증가한 68,216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00명이 감소한 68,016명이었다. 반면에 4년제 사립대학교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834명 감소한 242,183명이다. 2018년 4년제 사립대의 급감 현상은 2018년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한중대학교가 폐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초등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고, 일부인정 교과서에 대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말하는 미래형 교과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도록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교과서 컨텐츠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가 자유롭게 저작・발행・활용될 수 있는 체제 개편을 말한다고 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전자책(e-book) 및 피디에프(PDF) 형태의 파일로 개인용 컴퓨터나 개인휴대 단말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과서' 모델을 발굴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자료는 교육지원 누리집(플랫폼)을 통해 공유·확산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서를 직접 만들고 활용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전문성‧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각하는 과정과 학생활동 중심의 열린 교과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모아 정답만 제시하는 기존 교과서에서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미래형 교과서 발행에 대해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는 “교육부의 미래형교과서는 이미 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0월 30일(금)부터 시작한다.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일정 및 내용(학부모용)> ➊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 가입(10.30. 09:00~) ➋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국공립)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기타 시도별‧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처음학교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필요 ※ 접수(11.2.∼4.) → 자격 확인(11.5.∼6.) → 추첨‧발표(11.9. 15:00~) → 등록(11.10.∼11., 첫날 09:00~마지막 날 18:00, 미등록 시 자동포기) ➌ (일반모집)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사전 접수(신설)와 본접수 ※ 사전 접수(시 지역 11.16, 도 지역 11.17.)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합동 수능 관리단은 10월 16일(금) 첫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세부사항은 시험 단계별(사전·당일·종료 후) 조치사항으로 구성하여, 수험생과 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시험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등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시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 중 수험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소집일(12.2.)에 시험장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입장은 금지하며,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또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일반시험실은 일반마스크*, 별도시험실 및 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보건용 이상(KF80 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10월 16일(금) 발표하였다.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하여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첨단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여 학생안전을 보호한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적기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40→50만원) 및 치아복구비(12→15만원)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 및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기존의 질병·부상·신체장애 등이 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 후 보상) 및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
교육부는 9월 24일「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로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 하며, ▲200명 이하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