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하루 만에 파업 철회! 포스코 노조 69.93%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 결정!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통령실은 “운송거부 계속 땐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라는 민노총과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정부는 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철강, 정유 등 타 분야에까지 운송개시명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를 시험하는 민노총의 승부수이다. 정부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 된다. 이런 와중에 지난 29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이 지난 30일 논란 중인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상정했다. 야당이든 민노총이든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비민주적 망동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과 타협 없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기본이다.
지난 7월 18일 대우조선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명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의 시위는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공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효순이/미선이 사고 당시 반미선동(2002), 사제단 103명 방북과 KAL기 폭파범 조작 주장(2003), 광우병 선동(2008), 쌍용차 불법파업 선동(2009), 한진중공업 사태 선동(2011),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박근혜 퇴진 시국미사(2013),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2014, 2017) 등 정의구현사제단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곳마다 나서서 설쳤다. 대우조선의 불법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8,000억 원의 손실 외에 막대한 인도지연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맥없이 물러선 윤석열 정부가 무법 기득권 집단 민노총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다. 민노총에 밀리면 노동개혁뿐 아니라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모두가 물건너 갈 것이다.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폐지하고 - 반일(反日) 선동과 친환경(?) 해법으로... - 그 본색(本色)과 본질(本質)은 뻔한데 - 나라의 목숨줄을 스스로 지킬 방도는? “생물학이나 생태학, 이런 어려운 학문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개딸 아빠는 당연히 개(犬, 狗)가 맞다.” 필자가 며칠 간의 연구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라 가게 된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갓과 같다...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한쪽만 잘라도 남조선은 무너진다...” 1972년 초 북녘의 주석(主席)이라는 ‘이 땅 만악(萬惡)의 근원’이자 ‘전쟁 범죄자’가 자신의 이름을 딴 ‘김일성정치군사대학’(695군 부대) 졸업식에서 짖어댔다고 한다. 그 무슨 ‘갓끈 전술’이라고 일컫는다. 한-미-일 이간(離間) 술책이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프리스비’(frisbee)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매우 대중적인 ‘도그 스포츠’(dog sports) 중 하나다. 원반을 던지면 원반이 땅에 떨어지기 전 개(犬, 狗)가 점프해 원반을 물어오는 게임이다...” 인터넷을 뒤지
‘돈맥경화’로 인한 국가나 기업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노동조합의 힘은 가히 치외강권(治外强權)이라 부를 만하다.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중공업의 경쟁력은 노조(민노총)의 일방통행식 투쟁으로 급속도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영환경이나 임금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전례없는 임단협 공동교섭 요구로 그룹사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100만원의 치과보철료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104.3%) 있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2위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노조 리스크’에 허덕이는 제조업은 빈사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강성노조의 치외강권(治外强權) 횡포가 노사공멸(勞使共滅)을 재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민노총 #치과보철료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의 사담 녹음 내용을 “이 XX들이”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심상치 않다. 왜곡, 조작, 허위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어찌 MBC 뿐일까 마는, 이번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왜곡, 조작 자막 보도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한·미간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망동이다. 녹음 상태가 나빠 음성학자들조차 판독이 어렵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부분에 대해, MBC는 ‘이 XX들이’란 자막을 넣으면서 한술 더 떠서 불분명한 발언 내용 앞에 “(미국)”이란 자막까지 끼워 넣어 ‘미국 의회 XX들이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 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를 '외교참사'라고 선동했다. 상습적, 악의적, 고의적으로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는 MBC의 의도가 뻔한 이번 보도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MBC에 대한 ‘범국민적 시청거부운동’ 및 ‘광고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MBC의 민영화 논의도 거론되고 있다. MBC의 방송윤리 위반 이런 상황에서 최근 MBC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공영방송의 요상한 자막(字幕)이 정쟁 유발. 북한, ‘한미 연합훈련’에 잇단 미사일 도발 야당,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날치기 통과... 혹시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인과 관계?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 이 계절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배(梨)다. 자연스레 까마귀(烏)를 떠올린다. 올해도 무수히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소위 미-중 간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지난날 ‘문주주의’(文主主義) 정권에서도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쳤다. 그 입질이 늘어날수록 갈라진 틈은 더욱 벌어져만 갔다는 평이 높았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 나라 외교의 핵심은 저렇듯 동맹의 복원과 강화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듯하다. 실제로 연합 군사훈련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난 9월 22일... 이 나라 ‘공영방송’(公營放送)에서 ‘요상한 자막(字幕)’을 띄었다. 이 자막
“세상은 본인 중심으로만 돌지 않는 법”... ‘법정 다툼’의 반짝 승리로 다시 기회가? 이 나라 청춘들에게 많은 걸 남겼으니...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제 떠나라! 1985년 생(生)... 37세. 앞길이 구만리(九萬里) 같은 청춘이다. 요즈음 이 나라 정치판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누군가에게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듣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이 나라 정당사(政黨史)에 길이 남을 만하다고들 수군댄다. 나이, 경력, 행적, 혀 놀림 등등 여러 측면에서... 하지만 누구에게나 긍정과 부정의 세평이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결코 짧지 않은 그의 현재까지 정치 역정도 다를 바 없을 게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제대로 정치판을 누벼 보려 했다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바로 이런 ‘처분(假處分) 신청’부터 했어야 했다. 물론 심판은 국민과 국짐당원의 몫이 됐을 테고. “성(性) 상납 절대 받지 않았다. 증거 인멸도 없었다.” 그 ‘처분 신청’이 인용(引用)되었다면, 그 이후의 ‘가처분(假處分) 신청’은 전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뭉갠다고 될 일이 아니었지 않은가. 막중한 직책과 인생 앞날이 걸린 중차대한
‘방탄노년단’과 ‘방탄의원단’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Netflix)에서 큰 성공을 거둔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지난 9월 12일(미국 시간)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황동혁)과 남우주연상(이정재)을 수상했다. 이번 ‘에미상’ 수상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과 2021년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수상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등에 이은 쾌거이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위 ‘한류(韓流) 신드롬’이라 불리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다. 드라마, 음악, 영화 등으로 시작된 ‘한류’는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등으로 번져나갔고, 'K팝’의 전세계적인 돌풍에 이어 드라마와 영화 등이 세계를 놀라게 하며 ‘K콘텐츠’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유튜브와 SNS가 전세계에서 확산되면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전세계적인 팬덤을 누리며 한류 대중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성공한 그룹으로 7인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인기에 힘입어 ‘방탄소년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을 결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169명 전원의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문 정권이 검찰 특수부와 금감원을 통해 2년 반 동안이나 수사하고 기소조차 못했는데, 이제 다시 ‘최순실 특검’ 수준의 조사를 하겠다며 특검 후보도 국민의힘은 배제하고 민주당만 2명을 추천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 10여 건의 의혹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캠프의 기자 간담회 때부터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술수이다. 민주당 의원 전체에 대해 ‘방탄(防彈)의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취임 단 3일 만에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사리 2016년 11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국정 한국사교과서 시안을 공개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력을 잃고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폐기된 것이다. 출범 4개월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입법, 사법부 및 행정부 실무책임자들이 포진하고 있어 문 정부의 구태를 씻어내기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 등이 사라진 것이다. 이 시안을 작성한 연구진은 문재인 정권이 선정한 사람들로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던 김모 교수 주도로 전국역사교사모임 교사들이 여럿 참여했다. 시안 작성을 수수방관했던 교육부는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정책연구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놨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 행보 못지 않게 적폐 단죄와 인적쇄신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
노동개혁 3가지 방안...▲대체근로 허용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 ▲엄정 공권력 집행"불법파업,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라" ‘노동 개혁’, 어떻게 할까?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 노조를 상대로 회사가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약 8,000억원에 달하지만,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낮췄다고 한다. 지난 20여년간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배임행위이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주일간 불법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