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재적 접근’과 ‘대북 정책’의 관계 주시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병행해서 - ‘전문성 발휘했던 시절’ 진상도 규명 필요 - “총책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 중론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이해하자’... 흔히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알려져 왔다. 남녘이나 서구 사회의 잣대로 북녘을 재지 말고 그들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자는 주장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세습독재와 핵무장을 합리화 내지 옹호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들 한다. 들은풍월을 먼저 읊어 봤는데... 북녘 군대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는 삭제하도록 한 혐의였다. ‘문주주의’(文主主義) 시절의 ‘안보(安保) 수장(首長)'이 엊그제 구속됐다. 아무개 일간지에서는 “정권 차원의 월북 몰이와 증거 은폐 범죄가 있었음을 법원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주주의’(文主主義) 총책께서 분연히 나서셨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분이라고 했건만... “서훈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략가, 전략
화물연대가 조합원투표를 거쳐(62% 찬성) 파업을 철회했다. 민노총도 ‘2차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서려던 계획을 결국 접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법치’ 의지의 승리이다. 그러나 이들의 조합원 투표는 민노총과 화물연대 집행부의 파업 책임 회피의 구실일 뿐이다.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에게 화물연대의 악행과 민노총 퇴출의 당위성을 각인시켰다. 이번 16일간의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와 피해 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 더 이상 ‘떼법’과 ‘배째라’ 억지가 판치지 못하도록 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경찰이 내년 6월까지 건설 현장의 각가지 조직적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민노총 건설노조의 조폭 수준의 악행을 단속하면서 경찰이 200일 시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을 지속적,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책무이다. 정부, 여당, 국민이 합세하여 민주당의 안하무인 입법독재와 민노총의 무소불위의 행패를 반드시 잠재워야 한다.
안팎에서 공격 받는 한국기업... "기업 죽으면 노조도 죽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특권층 국제금융협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102.2%)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세계 35개 주요국 중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돈맥경화’로 고통 받는 국가나 기업의 어려움에 아랑곳 없이 무리한 요구로, 산업계를 궁지에 몰아넣는 노동조합의 힘은, 가히 치외강권(治外强權)이라 부를 만하다. 노조의 일방통행 식 강경투쟁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중공업의 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산업계를 옥죄는 노조의 내로남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민노총은,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작업장 불법 점거 파업,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등으로 산업계에 약 3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시위나 파업을 정
전교조 및 강단좌파 출신의 이른바 진보좌파 교육감 일색이던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이, 지난 교육 감 선거에서 보수 자유우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를 청산 또는 해소하고 '미래교육 내지는 미래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혁신학교를 주도했던 세력(주로 경기도를 기반)에서 저항과 함께 혁신학교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성찰 및 새로운 발전방향의 모색이 이루어지는 한편, '혁신학교'와 '미래교육'의 다른점이 무엇인지, 미래교육의 개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고 미래교육의 개념(프레임워크)은 무엇일까요? 1. 혁신학교는 '진보', 미래교육은 '보수' 우선 '진보'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상향을 끊임없이 설정하면서 그러한 유토피아(예를 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 등 절대적 민주화, 기계적 평등, 무조건적 인권, 극단적 민족주의, 성적 해방, 공동체주의 등)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진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종종 이러한 진보를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실천 그리고
서울지하철 하루 만에 파업 철회! 포스코 노조 69.93%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 결정!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통령실은 “운송거부 계속 땐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라는 민노총과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정부는 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철강, 정유 등 타 분야에까지 운송개시명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를 시험하는 민노총의 승부수이다. 정부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 된다. 이런 와중에 지난 29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이 지난 30일 논란 중인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상정했다. 야당이든 민노총이든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비민주적 망동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과 타협 없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기본이다.
지난 7월 18일 대우조선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명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의 시위는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공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효순이/미선이 사고 당시 반미선동(2002), 사제단 103명 방북과 KAL기 폭파범 조작 주장(2003), 광우병 선동(2008), 쌍용차 불법파업 선동(2009), 한진중공업 사태 선동(2011),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박근혜 퇴진 시국미사(2013),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2014, 2017) 등 정의구현사제단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곳마다 나서서 설쳤다. 대우조선의 불법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8,000억 원의 손실 외에 막대한 인도지연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맥없이 물러선 윤석열 정부가 무법 기득권 집단 민노총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다. 민노총에 밀리면 노동개혁뿐 아니라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모두가 물건너 갈 것이다.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폐지하고 - 반일(反日) 선동과 친환경(?) 해법으로... - 그 본색(本色)과 본질(本質)은 뻔한데 - 나라의 목숨줄을 스스로 지킬 방도는? “생물학이나 생태학, 이런 어려운 학문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개딸 아빠는 당연히 개(犬, 狗)가 맞다.” 필자가 며칠 간의 연구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라 가게 된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갓과 같다...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한쪽만 잘라도 남조선은 무너진다...” 1972년 초 북녘의 주석(主席)이라는 ‘이 땅 만악(萬惡)의 근원’이자 ‘전쟁 범죄자’가 자신의 이름을 딴 ‘김일성정치군사대학’(695군 부대) 졸업식에서 짖어댔다고 한다. 그 무슨 ‘갓끈 전술’이라고 일컫는다. 한-미-일 이간(離間) 술책이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프리스비’(frisbee)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매우 대중적인 ‘도그 스포츠’(dog sports) 중 하나다. 원반을 던지면 원반이 땅에 떨어지기 전 개(犬, 狗)가 점프해 원반을 물어오는 게임이다...” 인터넷을 뒤지
‘돈맥경화’로 인한 국가나 기업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노동조합의 힘은 가히 치외강권(治外强權)이라 부를 만하다.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중공업의 경쟁력은 노조(민노총)의 일방통행식 투쟁으로 급속도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영환경이나 임금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전례없는 임단협 공동교섭 요구로 그룹사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100만원의 치과보철료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104.3%) 있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2위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노조 리스크’에 허덕이는 제조업은 빈사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강성노조의 치외강권(治外强權) 횡포가 노사공멸(勞使共滅)을 재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민노총 #치과보철료
대한민국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사례이다. 금년 기준 초중고생 730만 여명의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내 식당 및 조리시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이 사기업 위탁에서 학교장 직영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해마다 집단 식중독 논란은 여전하고 조리종사원 노조가 결성되면서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학교장 직영의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은 사라졌고 자녀의 건강 및 건전한 식습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왕 시행된 국가주도의 학교급식이라면 자라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중에서 공산품 식재료 비중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난 10여년 사이에 두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의 사담 녹음 내용을 “이 XX들이”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심상치 않다. 왜곡, 조작, 허위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어찌 MBC 뿐일까 마는, 이번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왜곡, 조작 자막 보도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한·미간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망동이다. 녹음 상태가 나빠 음성학자들조차 판독이 어렵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부분에 대해, MBC는 ‘이 XX들이’란 자막을 넣으면서 한술 더 떠서 불분명한 발언 내용 앞에 “(미국)”이란 자막까지 끼워 넣어 ‘미국 의회 XX들이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 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를 '외교참사'라고 선동했다. 상습적, 악의적, 고의적으로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는 MBC의 의도가 뻔한 이번 보도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MBC에 대한 ‘범국민적 시청거부운동’ 및 ‘광고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MBC의 민영화 논의도 거론되고 있다. MBC의 방송윤리 위반 이런 상황에서 최근 MBC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공영방송의 요상한 자막(字幕)이 정쟁 유발. 북한, ‘한미 연합훈련’에 잇단 미사일 도발 야당,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날치기 통과... 혹시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인과 관계?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 이 계절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배(梨)다. 자연스레 까마귀(烏)를 떠올린다. 올해도 무수히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소위 미-중 간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지난날 ‘문주주의’(文主主義) 정권에서도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쳤다. 그 입질이 늘어날수록 갈라진 틈은 더욱 벌어져만 갔다는 평이 높았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 나라 외교의 핵심은 저렇듯 동맹의 복원과 강화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듯하다. 실제로 연합 군사훈련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난 9월 22일... 이 나라 ‘공영방송’(公營放送)에서 ‘요상한 자막(字幕)’을 띄었다. 이 자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