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군부 독재시절보다 더 심한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6월 5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동하는자유시민,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주최, 이언주 의원, 자유민주포럼 주관으로 "말도안되는 세상 마이크를 켜다"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의 1인 미디어 언론 탄압에 대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사회는 이언주의원(이언주TV 대표)이 맡았으며, 참가자는 영폴리TV, 대한민국청아대, 황태순TV, 문배일TV, 황태순TV 등 1인 미디어 유투브 대표 및 이인철변호사, 구주와변호사가 참가하여 현 정부의 언론탄압 사태에 대한 시태와 의견을 토로하였다.  

이날 축사에서 김태훈 변호사(변호사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언론 핵심기능인 사회감시기능과 정부견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탄생된 1인 미디어인 유투브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이런 통제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정부 시 보다도 더 악랄한 언론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자인 이언주 의원(이언주TV대표)은 표현의 자유가 통제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알리는 '토크콘서트'가 국회 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야외로 나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하면서, “현 정부는 야당시설 국민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통제하는 것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회복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위다고 했다.

황태순 대표(황태순TV)는 평창올림픽기간 중 방송에서 ‘김정은위원장’, ‘이설주여사’로 부르지 않고 위원장과 여사라는 호칭을 빼고 ‘김정은’, ‘이설주’라고 방송한 방송국 관계자를 징계시키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고려대 학생이 운영하는 영폴리TV 대표는 “요즘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이 언론들이 임의로 만드는 프레임(아젠다)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이유를 현 정부의 고용정책의 실패로 인한 극심한 청년실업률이라 지적하면서 “청년들은 졸업 후 취업문제에 몰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와 거리가 먼 정치, 사회 등 문제 확인도 귀찬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만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현 정부의 실책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교 대자보 부착 감시를 위해 경찰과 국과수 동원하여 지문감식 및 CCTV 사찰 의혹"

대한민국청아대(유투브방송) 청년대표는 “현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나 행했던 대학교 대자보마저 통제하고 있는 심각한 언론탄압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국과수와 함께 대자보에 존재하는 나타난 지문감식까지 하고 있으며, 대자보 판을 촬영할 수 있는 CCTV 검색까지 동원하여 대자보를 붙이는 학생들을 색출하는 심각한 현상이다”하고 주장했다.

이인철 변호사(행동하는자유시민 언론통제여론조작감시위원장)은 “현 정부가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정부 정책과 반대하되는 콘텐츠를 가진 유투브를 통제하기 위해 구글코리아에 방문하여 항의하는 집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다행스럽게 구글 본사는 이를 거부하였다"고 했다.

구글 본사의 「유투브 삭제요청 반대결정」에 대해, 방송학자인 김00씨(한국방송학회회원)는 “구글은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어떠한 행위를 금지한다’ 조항때문에 현 정부관계자의 유투브 내용 삭제 항의 방문이 미국 헌법에 위반되어 「삭제반대 결정한 사례」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언론탄압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언론탄압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 날 수 없는 폭압이며, 공산주의 언론체제나 전체주의(독재주의) 언론 체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구주와 변호사(김상진 변호사)는 현정부가 1인 미디어를 억압하기 위한 검찰권력을 통해  ‘김상진아제TV’대표인 김상진씨를 협박이라는 죄를 물어 구속한 후 다시 "이유없이 석방"하는 등 조직적으로 1인 미디어를 탄압하고 있다 하면서, 김 대표를 고소한 윤석열 지검장(서울중앙지검), 손석희 사장(JTBC), 박원순 시장(서울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5명의 고소장 제출일이 ‘희한하게 모두 같은 날자다’ 고 하면서 이런 사례는 형사사건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희귀한 사례라 주장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같은 날자에 동시에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정부(검찰), 민주당의원, 서울시장, 방송국 사장이 사전 협의해서 자신들의 행적을 비판한 개인 미디어를 의도적으로 처벌 및 통제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