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수 지속 감소 (2025년) 약 74만명 → (2031년) 약 53만 명 약 27.8% ▸ 소규모 학교 (2015년) 36교 → (2025년) 183교 약 5배 증가 ▸ 학교이전적지·폐교를 ‘학생과 시민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732억 원을 투입해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역량 학습 거점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교육 공간 구축 전략으로서 폐교를 단순 유휴시설이 아닌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교육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 중장기 교육 공간 정책’이다. 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폐교 활용은 개별 부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과 장기 미활용, 시설 관리 문제 등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폐교부지를 두고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교육 수요와 지역 수요 간 갈등도 발생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동안 ‘이 부지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특수교육 확대와 노후시설 증가'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 반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유아·고등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투자하는 방식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이달 8일 국무조정실 주관 토론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15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조리·보건·상담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확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10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교육감들은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미래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견고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결의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서일대학교, 인덕대학교, 한성대학교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진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전문 역량을 활용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교육과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