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수 지속 감소 (2025년) 약 74만명 → (2031년) 약 53만 명 약 27.8% ▸ 소규모 학교 (2015년) 36교 → (2025년) 183교 약 5배 증가 ▸ 학교이전적지·폐교를 ‘학생과 시민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732억 원을 투입해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역량 학습 거점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교육 공간 구축 전략으로서 폐교를 단순 유휴시설이 아닌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교육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 중장기 교육 공간 정책’이다. 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폐교 활용은 개별 부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과 장기 미활용, 시설 관리 문제 등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폐교부지를 두고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교육 수요와 지역 수요 간 갈등도 발생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동안 ‘이 부지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특수교육 확대와 노후시설 증가'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 반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유아·고등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투자하는 방식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이달 8일 국무조정실 주관 토론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15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조리·보건·상담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확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
순종하고 근면하며 표준화된 실행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보다 수만 배 더 잘하는 일이다. 최근 정책포털에 기고되어 교육계의 깊은 성찰을 이끌어낸 한 칼럼은 오늘날 학교의 자화상을 ‘탄광의 카나리아’에 비유했다. 산업사회의 유산인 암기식·주입식 교육과 서열 중심의 입시는 아이들을 AI에게 가장 먼저 대체될 존재로 길러내고 있다는 경고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 AI 시대에 필요한 철학과 윤리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부재와 직결된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다움을 지탱하는 철학적 사유, 윤리적 판단력, 타인과의 공감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AI 시대에 우리는 인성교육과 철학·윤리의 부재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 교육은 여전히 성실성, 정확성, 규율이라는 산업시대의 잣대에 머물러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지식의 양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가치관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비판적 검증과 철학적 사유 역시 실종되고 있다. AI가 쏟아내는 정보와 알고리즘의 오류를 맹신하지 않고, 그것의 사회적·윤리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은 철학과 윤리 교육에서 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10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교육감들은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미래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견고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결의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