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노후 화장실 전면 개보수 예산 2,142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총 1조 1,711억 원 규모의『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대해 "「서울교육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의 3대 핵심지표(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2학기 학교 현장에 반영하고, 학생 안전 및 교육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아이가 있다”라며, "이번 추경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본교육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AI 미래교육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학생과 교직원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시작은 촘촘하게-생애 출발선 평등과 포용적 교육복지(191억 원)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11억원을 선제 편성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유아학비·유아보육료 지원은 유치원과
▸ 학생 수 지속 감소 (2025년) 약 74만명 → (2031년) 약 53만 명 약 27.8% ▸ 소규모 학교 (2015년) 36교 → (2025년) 183교 약 5배 증가 ▸ 학교이전적지·폐교를 ‘학생과 시민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732억 원을 투입해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역량 학습 거점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교육 공간 구축 전략으로서 폐교를 단순 유휴시설이 아닌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교육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 중장기 교육 공간 정책’이다. 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폐교 활용은 개별 부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과 장기 미활용, 시설 관리 문제 등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폐교부지를 두고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교육 수요와 지역 수요 간 갈등도 발생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동안 ‘이 부지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특수교육 확대와 노후시설 증가'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 반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유아·고등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투자하는 방식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이달 8일 국무조정실 주관 토론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15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조리·보건·상담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확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
순종하고 근면하며 표준화된 실행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보다 수만 배 더 잘하는 일이다. 최근 정책포털에 기고되어 교육계의 깊은 성찰을 이끌어낸 한 칼럼은 오늘날 학교의 자화상을 ‘탄광의 카나리아’에 비유했다. 산업사회의 유산인 암기식·주입식 교육과 서열 중심의 입시는 아이들을 AI에게 가장 먼저 대체될 존재로 길러내고 있다는 경고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 AI 시대에 필요한 철학과 윤리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부재와 직결된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다움을 지탱하는 철학적 사유, 윤리적 판단력, 타인과의 공감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AI 시대에 우리는 인성교육과 철학·윤리의 부재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 교육은 여전히 성실성, 정확성, 규율이라는 산업시대의 잣대에 머물러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지식의 양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가치관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비판적 검증과 철학적 사유 역시 실종되고 있다. AI가 쏟아내는 정보와 알고리즘의 오류를 맹신하지 않고, 그것의 사회적·윤리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은 철학과 윤리 교육에서 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10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교육감들은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미래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견고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결의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서일대학교, 인덕대학교, 한성대학교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진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전문 역량을 활용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교육과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교법인 양남학원 파산선고(’26. 6. 19.) 이후 8월 31일(월) 폐교가 확정된 광양보건대(전남광주 광양시 소재)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121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다. 파산관재인은 대학 구성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이 8월 31일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허가(’26. 7. 1.)하면서 폐교일이 8월 31일로 확정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5호는 학교법인이 파산한 경우 정원 외 편입학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근거해 광양보건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중 타 대학으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편입학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26학년도 2학기(1차)와 2027학년도 1학기(2차) 두 차례에 걸쳐 편입학을 추진할 예정이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2026.2.26.)를 통해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학원·교습소가 각각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또한 ②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와 ③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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