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3일(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학교는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는 2023년이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는 2020년,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학점제를 도입한다.

학생 선택과목 중 전문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12개 과목이고, 전문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 전문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계열 과목 등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진다’고 했다.

2022년에는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택과목) 도입한다고 했다.

2023학년도에는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되며,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조정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역시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이번 학점제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피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와 교실 수를 대폭 늘려야 하는 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예산과 시설증대 방안없이 뜬구름잡는 계획만 발표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유은혜장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