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목 : 새 정부는 유보통합 실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신속 추진하라
 

- 국회는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 신속히 의결해야

-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 통합모델 추진이 유보통합의 관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의 로드맵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조직통합 및 예산 조정을 위한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따라서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던 중 탄핵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통합모델을 운영해보지 못한 채 중단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합모델 추진은 해보지도 못한 채 관리체계 일원화조차 절반만 진행된 상태에서 엉거주춤하게 멈춘 상태이다.

유보통합은 관리체계 일원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다. 교사의 자격기준 및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시설기준의 격차 및 프로그램의 통합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또한 유보통합은 좌우이념이나 여야의 정책적 방향성에 차이가 없는 정책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 유보통합을 위해 이미 중앙정부 조직은 일원화되었는데, 이제 와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전국의 지방교육청은 업무이관을 받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하며 준비 중이다. 새 정부의 결단과 이에 따른 관련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한다면 추진 중인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적 과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이다.

새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부수 법안 국회 의결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2025년 7월 8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