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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성명 발표 ... "새 정부는 유보통합 신속 추진해야"

- 국회는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 신속히 의결해야
-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 통합모델 추진이 유보통합의 관건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기평연대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고 관리체계 일원화 만으로 유보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합모델 추진은 해보지도 못한 채 관리체계 일원화 조차 중도에 멈춘 상태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기평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제목 : 새 정부는 유보통합 실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신속 추진하라
 

- 국회는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 신속히 의결해야

-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 통합모델 추진이 유보통합의 관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의 로드맵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조직통합 및 예산 조정을 위한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따라서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던 중 탄핵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통합모델을 운영해보지 못한 채 중단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합모델 추진은 해보지도 못한 채 관리체계 일원화조차 절반만 진행된 상태에서 엉거주춤하게 멈춘 상태이다.

 

유보통합은 관리체계 일원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다. 교사의 자격기준 및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시설기준의 격차 및 프로그램의 통합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또한 유보통합은 좌우이념이나 여야의 정책적 방향성에 차이가 없는 정책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 유보통합을 위해 이미 중앙정부 조직은 일원화되었는데, 이제 와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전국의 지방교육청은 업무이관을 받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하며 준비 중이다. 새 정부의 결단과 이에 따른 관련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한다면 추진 중인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적 과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이다.

 

새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부수 법안 국회 의결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2025년 7월 8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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