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건의한 학교급식 공급원물에 대한 경기도 채권발행 개선책을 논의하였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 포함)와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5% 금액의 경기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참여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현재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나 경기도 공공사업의 경우 채권애입 의무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대상인 농산물의 학교급식에 채권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참여농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등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급식 참여농가의 채권매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에 대해서만큼은 채권매입을 면제 대상에 넣자는 것이다. 최만식 도의원은 “농민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 현실을 개선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폭증으로 고통스러운 농민들의 처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기금운용수익률이 -8.22%를 기록하면서 한해 79조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불안정한 자산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권 시절 편향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 출신의 비전문가가 공단의 이사장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수익률를 제고하기보다는 국민연금기금으로 경영 개입에 혈안이 됐다. 더욱이 실적이 확인되지도 않은 ESG 투자를 강조하는 등, 국민의 기금으로 이념적 정치활동에 매몰됐다. 특정 인사가 지난해 공단에서 퇴임한 후 술잔을 도의원에게 던지는 등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재임 시절 국민연금기금 관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운영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교정되지 못했다. 새 이사장도 문재인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던 공무원 출신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영본부의 쇄신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다. 올해 손실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 개입과 연금사회주의적 행태에서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 크다. 더욱이 지난해 내부에서도 경직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2월 6일 국민연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연금개혁안의 합의도출에 관한 소고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한다.즉, 연금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OECD 회원국 평균대비 지나치게 낮은 9%의 연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림으로써 연금재정의 균형화를 이루겠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조하나 40%에 이르는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근로소득 대비 노후연금급부액 비율)을 놓고 더 올리느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한다. 여기서 더 올리자는 측은 OECD 최고수준을 보이는 노후빈곤율, 노인자살률 등을 근거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그대로 두자는 측은 과거 고령화율이 낮았던 기간에서 적용하였던 연금수급비 산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어 적립기금의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절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의 결론을 먼저 밝히자면 단연코 후
국민노동조합(위원장 이희범, 이하 ‘국민노조’)는 8월 31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갑질에 의해 자살한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주 이 모사장의 사인을 국민에게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모사장은 노조와의 임금 및 근로조건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노조는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에게 그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국민노조의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주 투신자살, 민주노총은 사인(死因) 진상 해명하라! 8월 30일(화) 오후 5시경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 이모 사장이 배송 도중 모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이모 사장은 41살로 젊고 3명의 어린자녀가 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모 사장이 어린 자녀 3명을 남겨놓고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심리적 고통은 누가 준 것인가? 민주노총 강성노조의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모 사장을 ‘악덕 소장’이라 비난하고 괴롭혀 왔다는
특공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25,852명 평균 5억원 이익 발생 경실련이 7월 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특공아파트 2.6만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이상으로 나타났다. 70%는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이 발표된 작년부터 올랐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5,852명이다.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에는 1400만원대까지 분양되었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채당 3.1억(33평)이다. 하지만 시세는 2021년 5월 평당 2,480만원, 한채당 8.2억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상승으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1억, 2.6만 세대 전체 13조 2천억원이 발생했다. 시세차액의 상당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특히 노형욱장관, 윤성원차관 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강조하더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박근혜 정부때보다 2배 폭증 경실련은 6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경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당 2,061만원이었지만 4년이 지난 2021년 5월 현재 서울아파트 가격은 1,910만원(93%)이 올라 3,971만원이 됐어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2억짜리 아파트가 5.7억이 올라 11.9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을 기점으로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취임 당시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계산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대통령이 약속한 ’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기준 3.2억(평당 1,075만원)이 하락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은 ’21년 1월까지 1.7억(559만원), ’21년 5월까지 0.8억(276만원)이 각각 상승하여 11.9억(3,971만원)이 됐다. 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2.5억이 더 뛰었고, 이제 집권기간동안 원
경실련은 6월 15일 “경제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논평 全文은 아래와 같다. <논평>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지구별 폭리 마곡지구 4,600억, 가구당 폭리 위례지역이 2.2억으로 최고" "2012년 원가공개 축소, 2015년 택지비 감정가 적용하며 분양거품 키워" 경실련은 3월 30일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서울시의 공기업인 SH공사가 서민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 분석결과 SH공사의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간 3만 9천 가구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천만원 씩 바가지를 씌운 결과이다. 이번 분석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양수익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이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하였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하여 평당 450만원~600만원 까지 차등적용하였다. 07년~'20년 분양 수익은 3.1조, 가구당은 오세훈 0.5억원 vs 박원순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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