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32.0℃
  • 구름조금강릉 34.9℃
  • 구름많음서울 33.0℃
  • 구름조금대전 34.7℃
  • 구름많음대구 34.0℃
  • 구름많음울산 28.4℃
  • 구름조금광주 31.6℃
  • 구름많음부산 28.3℃
  • 구름많음고창 32.9℃
  • 제주 27.6℃
  • 맑음강화 30.1℃
  • 맑음보은 33.7℃
  • 구름조금금산 32.7℃
  • 구름많음강진군 31.5℃
  • 구름많음경주시 31.1℃
  • 구름많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공정경제

전체기사 보기

경실련, "문재인정부 이후 116% 폭등, 한 채당 3억, 2020년 이후에 무려 2.7억 올라"

강남에 집보유하고 실거주도 하지 않은 노형욱 장관, 윤성원 수억원의 차익 발생

특공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25,852명 평균 5억원 이익 발생 경실련이 7월 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특공아파트 2.6만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이상으로 나타났다. 70%는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이 발표된 작년부터 올랐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5,852명이다.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에는 1400만원대까지 분양되었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채당 3.1억(33평)이다. 하지만 시세는 2021년 5월 평당 2,480만원, 한채당 8.2억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상승으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1억, 2.6만 세대 전체 13조 2천억원이 발생했다. 시세차액의 상당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특히 노형욱장관, 윤성원차관 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교육

더보기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에 이첩된지 6개월 만에 첫 공식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6개월 만에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