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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 아니다, [군중] 되면 진실 외면한다

국민 비위 맞추는게 포퓰리즘그러다 망한 나라 한둘 아니다[민심·국민 눈높이] 눈치 보면 3류

<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라는 생각의 딜레마 > 지난해 10월 구청장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고 했다. [민생]과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뜻이겠지만, 과연 국민은 무조건 다 옳은가?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탈원전 망상에 빠졌던 대통령] 이 옳았던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명시한 것이다. 한·미·일 동맹, 원전 수출, 방산 수출 등 외교·국방·경제 등에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국방·외교·경제·민생 등의 문제에 시의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1787년 미국헌법 제정에 공헌한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나약한 국정운영은 결국 나쁜 국정운영이며, 어떤 이론에서든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 정부는 결국 나쁜 정부일 뿐이다.”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은 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회이슈들에 대한 무감각·수수방관 탓이 크다. 외치의 업적은 국민이 머리로 이해해야 하지만, 내치의 문제는 군중이 시시각각 가슴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군중심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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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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