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기념식장에서 "5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고 했다. 과연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는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두 말할 것 없이 ‘5·18유공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을 공개해 5·18 관련 국민의 의혹과 갈등을 일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은 숨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보상과 혜택을 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는 의혹과 갈등 해소를 위한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이런 주장이나 요구를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처벌한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의 도전” 아닌가? “진실은 사실에 대한 다수의 의혹이나 혼동이 아닌 단순함에서 찾을 수 있다 (Isaac Newton)”고 했다.

- 반(反)대한민국 세력과의 협치(協治)란 과연... 여의섬이 ‘남쪽 국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 정적(政敵)과 이빨을 합쳐온 작자들도 흔한데 “니들이나 잘해”를 넘어, 심판이 필요한 때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여야 협치는 사실상 공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임 1주년이 며칠 지났다. 그 어간에 여러 언론매체에 오르내린 화두(話頭)가 바로 ‘협치’(協治)다. 많이 배우셨다는 전문가, 글깨나 쓴다는 문장가, 꼰대면서도 아닌 척하는 원로 등등이 지적질과 함께, 칭얼대고 계신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승만은 친일 매국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독재자입니다... 친일 매국세력의 아버지, 인권침해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떨구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집권 야당’(執權 野黨) 대표의 저 심연에 깔린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의 일단이 저러하다고 한다. 과연 그 족속들과의 ‘협치’(協治)가 이 나라의 제대로 나갈 방향과 일치할 수 있을까. 그저 ‘누이와 매부’가 함께 해 처먹는 짝짜꿍 정파(政派) 놀음, 즉 ‘협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통신 관련 제재 조치 등을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방심위는 심의권만 갖고 제재조치 권한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5월 10일 정부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설립 초기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방통위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여가부, 권익위 등과 함께 최하위인 C등급 평가를 받았다.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위원장은 친북 사이트 및 북한의 ‘김책공대’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DPRK Today’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정원의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방송·통신계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고 방송은 ‘기울어진 밥상’을 펼쳐놓고 방송의 ‘정확·공정·균형’을 외치는 꼴이다.

"언론의 공정성과 ‘미디어 프레이밍’(Media framing)" 지난 4월 24일 미국 보수성향의 폭스뉴스(Fox News)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 민주당 지지 대표 채널인 CNN에서 자극적 단어로 트럼프를 공격해온 간판 앵커 돈 레몬(Don Lemon)이 각각 회사를 떠났다. 트럼프를 위해 막말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터커 칼슨은 그의 2020년 대선 선거부정 주장으로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회사에게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책임으로 물러나게 됐다. 그는 백인우월주의 의식으로 진보진영을 공격하며 인기를 끌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푸틴을 지지하며 나토(NATO)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했다. 트럼프를 극렬하게 공격해온 CNN의 스타 앵커 돈 레몬은 편파 방송과 성차별 발언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진보 색채와 ‘정치적 올바름’(PC)을 내세우며 상대에게 험한 말을 일삼았다. 그는 공화당 대선주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비난하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성계의 CNN 보이콧을 초래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첫 흑인 부통령 당선을 보도하며 눈물을 흘릴 만큼 공개적으로 정파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