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목 잡는 검찰, 즉각 상고를 철회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경제 발목 잡는 검찰, 즉각 상고를 철회하라 1심과 2심에서 무려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무리수를 뒀다.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받은 검찰이, ‘법리 판단’은 다르다는 다소 궁색한 이유를 들며 ‘이길 때까지 항소·상고’의 관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국내 최대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560일의 구속 수감, 185회에 달하는 재판 출석에 시달렸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블록화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 이슈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 여전히 ‘모름지기 관(官)이 기업을 다스려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구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물론 모든 국가 행정기관이 자성해야 한다. 이미 결론이 나버린 재판을 억지로 끌고 갈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국가 미래의 명운이 달린 반도체 산업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현령비현령식의 배임죄, 경

《우리법》승계《인권법》판사들, "재판이 정치" … 이재명당 법률 하수인 노릇

재판관 :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탄핵소추 국회측 : 박범계 최기상 등 좌파 판사, 정치꾼 변신·출세 통로

▲ 헌재 재판정.《우리법·인권법》출신들이 설치는 동문회장이 되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부내 ‘우리법’과 ‘인권법’ 세력의 전횡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사법부내《우리법》(우리법연구회) 과《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의 전횡(專橫)이 도를 넘고 있다. 2011년《우리법》이 해산되며 발족한《인권법》은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우리법》출신이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법원 내 대규모 학술단체로서 전체 법관 3,100여 명 중 400여 명이《인권법》소속이다. 현재 공수처장이《인권법》출신이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가《우리법》출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우리법》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인권법》출신, 정계선 재판관은《우리법》과《인권법》출신이다. 헌재가 원론적 논리로 객관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자신의 성향대로 판결을 했다. 최근 황운하·송철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의 주심 또한《인권법》출신이다. 이들은 헌법상《무죄추

특정 부처 예산 삭감은 망나니 칼춤, 선심 예산은 무려 13조 증액

탈원전으로 나라경제에 추산불가 손해 입혀 놓고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예산도 뭉텅이로 잘라 ㅍ버려ㅍ현금살포성 포퓰리즘 예산은 마구잡이로 증액 《’예산 칼질’에 재미들린 절대다수 야당 민주당》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활비 전액 삭감에 이어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 전액 삭감안을 의결했다. 또한 차세대원전 연구·개발 예산 70억원을 7억원으로 칼질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관련 예산 54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지역화폐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7배로 늘리는 등《총 13조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작년에도 정부예산안에 없던 《지역화폐예산》을 막무가내로 끼워넣었다. 민주당의 《예산 칼질》 전횡에 대해 “이 대표 수사·감사에 대한 보복”, “집회 관리·수사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 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직 여야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예산안 심사의 근간을 흔들며 국가 운영에 딴지거는 게 국회와 야당의 책무인가? 우리 민법 제219조는 남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 출입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토지의 통행 및 통로 개설까지 인정한다. 《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겸허한 자세로 법치 질서에 순응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겸허한 자세로 법치 질서에 순응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다. 선거사범 1심 재판은 공소 후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이나 지나 나온 선고다. 그만큼 치열한 법리적 판단 끝에 나온 결론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제1야당은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외치며 사법부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집회 단상에 올라 “결코 죽지 않는다”고 부르짖으며 마치 이번 판결도 정치 탄압인 양 오염시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정적 말살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로 못 박았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부당한 ‘헌정 흔들기’의 전형이다. 이미 앞서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도 탄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이다. 자신들 기대와 달리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사법부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 편을

함량 미달 저질 국회의원들, 국회를 '개싸움판'으로 만들다

이런 《국회》 만든 것도 바로 《국민》민주주의의 《중우(개딸)정치》, 타락 생생 사례《국민》의 자각과 반성은 가능한가? 국회가 국회가 이렇게까지 막갈 수 있나? 미쳐 돌아간다. 지난 24일 국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여당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데 이어, 야당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감사장에서 쓰러지자, 김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직무대행이 “씨~”라는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이어,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인마, 이 자식아"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욕설과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이래서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등의 《막말》로 국감장이 《개싸움판》이 됐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회 중에 개인적 한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관련 영상을 반복재생하며 욕설로 몰아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회 국감장에서 “이 xx야” “법관출신 주제에” “법꾸라지”라는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본인

탄핵... 그 간교(奸巧)한 정치 놀음에 대하여

- 진즉 예상·짐작한 ‘탄핵’ 준비가 가시화되는데... - ‘계엄령 괴담’ 짖어대는 이유도 드러나기 시작 - ‘애비 방탄(防彈)을 위한 선제 공세’ 뻔한 술책 -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가 분명 있긴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 의원 모임인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 제안자모임’... 지난달(9월)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전체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탄핵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익히 ‘예상·짐작’했었다. 저들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 이외에 추가 언급은 사치일 듯하다. “우리가 싫어하면 물러가야지!”... 이런 심보일 게다. 황당한 넋두리까지 곁들였단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선 “구한 말 무당에 의존해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고종과 명성황후 같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이댄다. 과연 저들 말마따나 탄핵이 가능할까? 이 나라 사람들이 적극 동의·동조할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른바 ‘국정 지지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