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2024.6)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5월 22일로 지정하였다. 조 교육감측은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해직교사의 채용과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보가 강력하게 소명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법령에서 부여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측이 "1심 재판부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2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주장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2023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3월 20일 청계천 황학교에서 마장 합수부까지 물때 제거와 쓰레기 줍기를 한 시민환경단체 행사에 참여하여 소중한 물의 의미를 되새겼다.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15시 58분
